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제재

H부에서 그 작동 방식을 기술한 제재 체제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와 관련된다. 제네바의 실무가는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28개의 제재 명령을 운용한다. 그중에는 2005년 6월 22일 채택된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조치, 2005년 5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여 채택되고 2023년 10월 9일 분쟁 발발 이후 취해진 유럽연합(EU) 조치를 수용하여 보완된 수단에 대한 조치, 2009년 12월 16일 채택된 기니에 대한 조치, 2011년 3월 30일 채택된 리비아에 대한 조치, 2012년 6월 1일 채택된 기니비사우에 대한 조치, 2015년 12월 4일 채택된 부룬디에 대한 조치, 그리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조치가 있다.¹ 이들 체제는 무기 금수, 자산동결 및 지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합한다. 그 명단은 1년에 여러 차례 개정되며, 수단 명단은 2026년 4월, 6월 및 8월에 개정되었다.²

이러한 제재는 금융 중심지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단으로 인도적 지급을 집행하는 제네바의 은행, 수단산일 수 있는 금을 매입하는 트레이더, 고객이 콩고민주공화국이나 리비아의 지정 인물과 연계된 자산관리인은 모두 자신의 거래를 스위스, 유엔, 유럽 및 미국의 명단과 대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H부에서 보았듯이 이 명단들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수단산 금의 경우는 제재 위험과 평판 위험이 수렴하는 사례이다. 그 거래는 교전 당사자들의 자금원이 되며, 그 일부는 정련소에 이르기 전에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한다. 2026년 9월 10일 스위스는 제3국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수단산 금의 매입과 수입을 금지하였고, 이로써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의 제재에 보조를 맞추었다. 당시 에미리트로부터의 스위스 금 수입은 2025년에 420톤에 이르러 전년도 수치의 거의 세 배였다. 두바이를 경유하는 금속의 실제 원산지에 관한 투명성이 없으면 이 조치는 계속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³⁴ 아프리카 관련 제재는 러시아나 이란을 겨냥한 제재보다 범위가 좁지만, 제네바가 실제 자금·물자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제재는 분쟁의 추이에 따라 변한다. 이를 감시하는 일은 앞에서 기술한 국가 분석 틀의 일부를 이룬다.

주석

1. 국가경제사무국, “Ordonnances de sanctions”(제재 명령) 및 “Mesures à l’encontre du Soudan”(수단에 대한 조치), seco.admin.ch(2026년 9월 확인). ↩
2. 국가경제사무국, “Mesures à l’encontre du Soudan”, 앞의 자료. ↩
3. Afrimag, 2026년 9월, 앞의 자료, 국가경제사무국 인용. ↩
4. “Guerre au Soudan : la Suisse se rallie aux sanctions sur l’or, Dubaï reste le maillon faible”(수단 전쟁: 스위스가 금 제재에 동참하고, 두바이는 여전히 약한 고리로 남다), Afrimag, 2026년 9월: 수단의 연간 생산량 80~90톤, 2025년 수출 신고량은 14.7톤에 불과, 신속지원군(RSF)이 차드,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및 우간다를 통해 밀수; 2025년 아랍에미리트로부터의 스위스 금 수입 420톤, 금액 389억 스위스 프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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