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생산국에 대한 선금융: 특수한 경우
트레이더가 생산국의 국영기업에 제공하는 선금융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I편에서 이를 자세히 다룬다. 이러한 거래에서 트레이더는 흔히 은행의 지원을 받아 국영 석유회사나 광산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선지급하고, 이는 합의된 조건에 따른 향후 원자재 인도로 상환된다. 생산국은 즉시 유동성을 확보하고, 트레이더는 보장된 공급 접근권과 수익을 얻는다.
이러한 거래에는 특유의 위험이 따른다. 이행 위험은 국영기업이 약속한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 위험은 정권 교체, 강제 재협상, 수용에 관한 것이다. 부패 위험은 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관한 것이다. 평판 위험은 가난한 나라의 미래 생산을 저당 잡는 계약을 대중과 비정부기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선금융은 관련 국가의 부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보증하거나 미래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보로 하는 경우, 선금융은 때로 투명성이 낮은 일종의 부채가 되며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들은 이러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해 왔다.1 제네바의 트레이더와 은행이 이러한 거래를 구조화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거버넌스, 계약의 투명성, 컴플라이언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석
-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Collateralized Transactions: Key Considerations for Public Lenders and Borrowers, 2020년 2월 19일(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의 요청에 따른 것): 담보부 거래는 “can be beneficial to a developing country borrower under a range of circumstances”이지만, 위험(담보제공금지 조항, 재정 유연성 상실)을 수반한다; NRGI, Resource-Backed Loans: Pitfalls and Potential, 2020년 2월 27일: 자원담보대출 52건(1,640억 달러, 2004–2018년) 중 공개된 계약은 단 1건, 석유 트레이딩 회사들이 차드, 콩고공화국, 남수단에 제공한 대출; David Mihalyi and Jyhjong Hwang, Resource-Backed Loans in Sub-Saharan Africa, 세계은행,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9923, 2022: 총 465억 달러 규모의 대출 30건, 앙골라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중 15건만 채무자보고시스템(Debtor Reporting System)에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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