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주요인물

정치적 주요인물(PEP)은 규정이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를 요구하는 고객 범주이다.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정치적 주요인물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장관, 고위 법관, 정당 고위 간부,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영기업의 임원),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 국제기구의 정치적 주요인물, 그리고 가족적·개인적·사업적 관계로 인해 이들과 가까운 사람이다.¹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이 높은 관계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계에는 강화된 실사 조치가 요구된다. 즉 고위 경영진에 의한 관계 개설 및 유지의 승인, 자금 및 재산의 출처에 대한 심층적 해명, 강화된 거래 모니터링, 정기적 검토이다.² 이러한 요건은 정치적 주요인물의 재산이 부패, 공금 횡령 또는 직권 남용에서 유래할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 이 고객 범주는 특히 중요하다. 제E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네바 금융 중심지의 고객은 특히 중동, 라틴아메리카 및 동유럽 출신이며, 제I부에서는 아프리카와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가 상당 부분 겹치며, 많은 거대 재산이 공직 보유나 권력과의 근접성과 연결되어 있다. 정치적 주요인물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과 부패에서 유래한 재산을 구별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 중 하나이다.

제E부에서 Ferdinand Marcos와 관련하여 언급한 축출된 지도자들의 자산에 관한 사건들은 스위스가 자산의 동결, 몰수 및 반환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제도는 2016년에 시행된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이 보유한 불법자산의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에 성문화되어 있다.³ 제I부에서 아프리카 사건들과 관련하여 상세히 소개할 이 법은 출신국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연방평의회가 예방적 조치로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방평의회가 몰수 및 반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주석

1. 「자금세탁방지법」(AMLA; SR 955.0; lexfind.ch) 제2a조 제1항: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외국에서 주요 공직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사람”(a호), “스위스에서 국가 차원의 주요 공직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사람”(b호) 및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사람”(c호)이다; 제2항: “정치적 주요인물과 가까운 사람이란 제1항에 규정된 사람과 가족적·개인적·사업적 이유로 식별 가능하게 가까운 자연인이다”. ↩
2.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FINMA; SR 955.033.0; lexfind.ch) 제13조 제3항: “다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이 높은 거래관계로 간주된다: a.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거래관계”; 제13조 제4항 a호: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관계는 하나 이상의 추가적 위험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이 높은 관계로 간주된다; 제15조(추가 해명); 제19조 제1항 a호: “최고위 경영진 또는 그 구성원 중 최소 1인이 다음을 결정한다: a.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험이 높은 거래관계의 수용”. ↩
3.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이 보유한 불법자산의 동결 및 반환에 관한 2015년 12월 18일 연방법」(「외국불법자산법」, FIAA; SR 196.1), 2016년 7월 1일 시행; “Foreign Illicit Assets Act”, en.wikipedia.org (2026년 9월 확인); 제I부 제IV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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