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된 자금의 모니터링
반환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며,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200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에 지급된 첫 번째 아바차 반환 자금은 세계은행과 시민사회단체의 감시를 받았고, 이들은 자금이 지원된 사업의 이행에서 결함을 발견하였다. 이 경험을 계기로 스위스는 자금을 공익 사업에 배정하고 제3자가 이를 감시하도록 규정하는 반환 협정을 요구하게 되었다.1 3억 2,100만 달러를 대상으로 한 2017년 나이지리아 및 세계은행과의 협정은 자금을 빈곤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현금 이전 프로그램에 배정하였으며, 세계은행과 나이지리아 시민사회가 이를 감시하도록 하였다.2
이처럼 조건부이며 감시를 수반하는 반환 모델은 스위스의 관행이 되었고, 2015년 법률에 명문화되었다. 이 모델은 일부 출처국으로부터 자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을, 일부 단체로부터 감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 이 모델은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 학교나 문서로 입증된 사회적 현금 이전에 자금을 지원하는 반환은, 금융 중심지가 그 자금을 은닉해 줌으로써 입은 피해를 부분적으로 회복시킨다. 이는 또한 방조라는 비난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제공한다. 더욱이 제네바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감시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가 있어, 제네바는 과거 은닉의 장소였던 만큼이나 반환의 장소가 되고 있다.
주석
- 세계은행, “World Bank Monitoring of Repatriated Abacha Funds”, 2017년 12월 4일 자료: 반환된 약 7억 2,300만 달러를 대상으로 연방 6개 부처와 나이지리아 시민사회단체에서 선발된 현장 감시요원 20명이 수행한 2005–2006년 감시 작업(보고서 Utilization of Repatriated Abacha Loot: Results of the Field Monitoring Exercise, 2006): “At no point did our report suggest that a substantial part of the funds looted were missing or had been misused”; 표적 현금 이전(National Social Safety Net Project)에 배정된 3억 2,100만 달러의 반환을 위한 2017년 12월 나이지리아, 연방평의회, 세계은행 간 양해각서. 자산회수 네트워크(Network on Asset Recovery) 소속 비정부기구들이 반기별 보고서를 작성한다. ↩
- “Affaire Abacha : la Suisse rend 321 millions de dollars au Nigeria” (아바차 사건: 스위스, 나이지리아에 3억 2,100만 달러 반환), Le Temps, 2017년 12월 5일, 참고문헌에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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