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과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는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규율 체계는 제K부에서 설명한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적용을 받는 금융중개기관이다. 그 자격으로 이들은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외부 주소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스위스 자금세탁 신고사무소(MROS)에 의심을 신고한다. 신고사무소의 보고서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신고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 주소에서 주소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블록체인 분석 도구는 현금 흐름이나 국제 은행 송금이 항상 제공하지는 못하는 추적 능력을 당국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하였다. 제네바와 연방 차원의 여러 수사에서 이 도구가 활용되었다.²

이 자산군에 고유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믹서, 규제받지 않는 플랫폼, 자기 보관형 지갑, 그리고 감독이 없는 관할권이다. 2026년 8월 제20차 패키지로 결정된 러시아 플랫폼에 대한 제재 확대는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컴플라이언스의 일상적인 영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³ 컴플라이언스를 강점으로 삼아 온 제네바 금융 중심지는 이러한 자산을 다른 모든 자산과 동일한 요건으로 다루며, 이로 인해 이 시장에서 제네바의 몫은 신고되고 감독받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주석

1. MROS, Rapport annuel 2024 (2024년 연차보고서) (fedpol.admin.ch): 2024년 접수된 의심거래 신고 15,141건, 2023년(11,876건) 대비 27.5% 증가, 그중 1,799건이 “가상화폐와 관련”(2023년 1,192건); MROS, Rapport annuel 2025 (2025년 연차보고서): 2025년 신고 21,087건(+39.3%), 그중 2,873건이 가상화폐와 관련(+59.7%); 연방법무경찰부(FDJP), Évaluation nationale des risques : risque de blanchiment d’argent et de financement du terrorisme lié aux crypto-actifs (국가 위험평가: 암호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2024년 1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의 약 10%, 2022년에는 “13.8% 이상”. ↩
2. FDJP, Évaluation nationale des risques : risque de blanchiment d’argent et de financement du terrorisme lié aux crypto-actifs, 2024년 1월: “블록체인 분석 도구가 의심스러운 활동의 탐지와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2018년 10개 미만에서 2022년 말 204개로 증가하였으나, 그중 2020년부터 2023년까지 MROS에 신고를 제출한 곳은 24개에 불과하였다; 연방평의회, 사이버범죄 소추에 관한 의원 요청안 22.3017 및 22.3145에 대한 2024년 6월 19일 보고서(암호화폐 추적을 위한 주(칸톤) 당국의 자원); 연방경찰청(fedpol), 제3회 MROS 암호 심포지엄에 관한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추크, 9개국에서 약 280명 참가). ↩
3. 국가경제사무국(SECO), 2026년 8월 19일, 제III장에서 인용.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