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자산의 관리
자산을 동결한다고 해서 그 자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동결은 자산을 묶어둘 뿐이다. 동결 자산의 관리는 제네바의 은행들이 해결해야 했던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동결된 계좌에서는 계속해서 이자와 수익이 발생하며, 이들 역시 동결된다. 보유 증권은 만기가 도래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며, 기업 조치(corporate actions)의 대상이 된다. 은행은 동결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를 처리해야 하며, 그동안 보관 및 관리 수수료는 누적된다. 고객들은 일상적인 필요, 소송 비용 또는 인도적 사유를 이유로 동결 해제를 요청하며,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1 따라서 2025년 4월 1일 현재 74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스위스 내 동결 자산은 이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상시적인 행정 부담이 된다.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논쟁은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을 관통하였다. 스위스는 보호 조치인 동결과, 법적 근거와 절차를 필요로 하는 몰수를 구별함으로써 입장을 정하였다. 스위스는 자국 헌법이 재산권을 보호하며, 유죄 판결 없이 적법한 민간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스위스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2 금융 중심지에 있어 이 입장은 그 역할과 일치한다.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중심지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동결하며, 오직 법관의 결정에 따라서만 몰수한다.
주석
- 2022년 3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치에 관한 명령」(SR 946.231.176.72) 제15조: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의 동결. SECO는 예외적으로 차단된 계좌로부터의 지급, 동결된 자본자산의 이전 및 동결된 경제적 자원의 해제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곤궁한 사례를 방지하거나, 기존 계약을 이행하거나, 사법·행정·중재 결정에 따른 청구권을 이행하거나, 러시아 외교 또는 영사 대표부의 공식 활동 수행을 허용하거나, 스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다. Maria Ludwiczak Glassey, CDBF, 2025년 10월 30일, 2025년 8월 28일 연방대법원 판결 5A_802/2024에 관하여(명령에 근거한 동결의 우선, 제15조 제5항에 따른 예외 절차는 SECO의 권한에 속함). SECO, FAQ “Sanctions contre la Russie”: 2024년 8월 13일 현재 동결 자산 71억 스위스 프랑, 이에 더하여 잠정적으로 차단된 13억 스위스 프랑. ↩
- 연방평의회, 2023년 2월 15일: 법적 근거 없이 동결된 민간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반한다. “La confiscation d’avoirs russes en Suisse n’est pas licite”, swissinfo.ch, 2023년 2월 15일. 중앙은행 자산에 관해서는 연방평의회는 국제적 논의를 주시하는 데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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