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가장 약한 고리
세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부패 자금이 중개인, 대리인, 컨설턴트, 사업 소개인 및 서비스 회사를 거쳐 지급되었고, 이들은 수수료로 보수를 받았으며 그 일부가 공무원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법은 오래되었고 트레이더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명확한 경제적 근거 없이 고위험 국가의 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이미 2000년대에 가장 명백한 경고 신호였다.1 그 이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중개인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 내용은 중개인의 신원, 공무원과의 관계 및 상업적 정당성의 검증, 부패방지 조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 수수료의 상한 설정과 정당화, 중개인 본국에 있는 중개인 명의 계좌로만 하는 지급, 감사, 그리고 끝으로 공공 거래상대방이 강요하는 중개인의 거절이다.
이러한 규율에는 상업적 비용이 따른다. 여러 산유·산지 국가에서는 계약에 접근하려면 권력층과 연결된 중개인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거절하는 트레이더는 덜 신중한 경쟁자에게 사업을 빼앗긴다. 그런 경쟁자는 흔히 제102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는 법역에 설립되어 있다. 제네바의 트레이더들은 이 불리함이 소재지의 대가이며, 스위스가 외교적 지원과 국제적 기소 공조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외국 경쟁자들도 같은 제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I부에서는 아프리카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금융 중심지가 직면한 선택의 핵심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주석
- 미국 법무부(DOJ), 2024년 3월 1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Gunvor와 그 공모자들은 자금의 일부가 에콰도르 공무원에게 뇌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중개인들에게 9,7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었다”; DOJ, 2022년 5월 24일: Glencore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송장을 지급하며, 중개 회사를 이용해 부패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뇌물 지급을 은폐했다”;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ntencing Remarks, 2022년 11월 3일: 뇌물은 “중개인, 대리인 및 직원을 통하여” 허위 송장으로 지급되었다; 스위스 연방검찰청, 2024년 8월 5일(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Glencore 사업 파트너); Miller & Chevalier, FCPA Spring Review 2024: “Trafigura의 직원과 대리인들은 부당한 사업상 이익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중개인 및 외국 공무원들과 알면서 고의로 공모했다”(Petrobras, 2003-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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