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예외와 국제도시 제네바
제재에는 인도적 활동을 위한 예외가 포함되어 있으며, F부에서 설명한 인도주의의 수도 제네바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는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2022년 12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신의 제재 체제에 적용되는 일반적 인도적 예외를 채택하였다. 유럽연합(EU)과 스위스는 인도적 단체가 제재 대상국에서 원조 자금을 조달하고 원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각자의 명령에 이와 유사한 예외를 도입하였다.1 많은 인도적 단체의 계좌를 보유한 제네바의 은행들은 미국과 유럽의 환거래은행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이러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까다로운 작업이며, 인도적 단체들은 이를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장애물로 묘사한다.
이 문제는 제네바의 위치를 보여준다. 제네바는 같은 은행들이 제재하에서의 원자재 트레이딩과 제재 대상국에 대한 인도적 원조에 모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 중심지이며, 인도적 규범을 만드는 기구들이 그 자신도 제재의 적용을 받는 은행들에 의존하는 곳이다. 은행, 인도적 단체, 국가경제사무국(SECO) 및 외국 당국이 함께하는 실무그룹들은, 그중 여럿이 제네바에 자리하고 있는데, 일반 허가, 전용 지급 경로, 불기소 보장과 같은 실무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러한 작업은 제네바를 제재와 인도적 활동을 조화시키는 실험실로 만든다.2
사례. 제네바의 한 은행이 2022년 2월 러시아 국적 또는 러시아 거주 고객 2,400명을 두고 있으며, 그 자산은 60억 스위스 프랑이라고 하자. 제재가 채택된 후, 은행은 직접적인 제재 대상인 고객 35명을 식별하며, 이들의 자산 9억 스위스 프랑은 동결되고 국가경제사무국에 신고된다. 이어서 은행은 컨설턴트로 보강된 20명의 분석가 팀으로 6개월에 걸쳐 나머지 2,365건의 거래관계를 재검토하며, 그 비용은 약 400만 스위스 프랑이다. 은행은 자금의 출처나 제재 대상 단체와의 연관성을 해명할 수 없는 600건의 거래관계를 종료한다. 신규 러시아 고객으로부터의 10만 스위스 프랑 초과 예금은 명령에 따라 거부된다. 2년 후, 이 은행의 러시아 고객은 수에서 절반으로 줄고, 자산에서 3분의 2가 감소한다. 은행은 팀을 중동과 아시아로 재배치하면서도 동결 자산의 관리는 계속 맡고 있으며, 이 관리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주석
- 모든 UN 제재 체제에 적용되는 인도적 예외를 정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664호(2022). 연방평의회는 2023년 4월 26일 채택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명령을 통해 이를 결의 제2615호(2021)의 아프가니스탄 관련 예외와 함께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연방평의회 2023년 4월 26일 보도자료, admin.ch. ↩
- Abigail Hartman, “Counterterrorism, sanctions and financial access challenges: Course corrections to safeguard humanitarian action”,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 916-917, 2021: 금융기관들은 “고도로 제재를 받는 관할권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NPO)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점점 더 꺼리고 있다”(디리스킹). “2019–20년 스위스 정부는 Compliance Dialogue on Syria-Related Humanitarian Payments로 알려진 일련의 기술 회의를 후원하였다.” 영국의 Tri-Sector Working Group 및 세계은행과 ACAMS의 Stakeholder Dialogue on De-Risking(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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