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vor: 콩고,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에콰도르
제네바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에너지 트레이딩 회사 Gunvor는 스위스에서 제102조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최초의 대형 트레이딩 기업이다. 스위스 연방검찰청은 2019년 10월 14일자 약식명령(10월 17일 발표)으로 「스위스 형법」(SCC) 제322조septies 및 제102조를 적용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콩고공화국과 코트디부아르에서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 그룹 소속 두 법인에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죄로 유죄를 선고하였다.1 제재 금액은 9,400만 스위스 프랑으로, 4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9,000만 스위스 프랑의 추징 청구권으로 구성되었다. 후자는 Gunvor가 해당 거래에서 얻은 이익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2
공소사실은 석유 계약의 수주와 관련하여 고위 인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송금된 부정한 지급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뇌물 지급에는 스위스 금융 중심지가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3 연방검찰청은 Gunvor에 직원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주는 행동강령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도, 내부감사도 없었으며, 부패 위험을 식별·분석·축소하는 인력도 전혀 두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연방검찰청은 회사가 부패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았다.4 2011년 말에 개시된 수사는 2018년 여름 한 전직 직원에 대한 징역 18개월의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졌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그의 자백으로 회사에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5 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에이전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2010년과 2011년에 약 3,550만 달러에 달하였다.6
Gunvor는 수사 대상 기간 동안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불충분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일류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7 Public Eye는 소추 당국이 회사 고위 경영진에 이르는 책임의 사슬 전체를 추적하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하였다.8
이 사건에는 후속편이 있었다. 콩고와 코트디부아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스위스 연방검찰청은 2013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에콰도르 석유시장과 관련한 외국 공무원 적극적 뇌물공여죄로 회사에 다시 유죄를 선고하고, 43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포함하여 약 8,670만 스위스 프랑의 지급을 명하였다. 회사는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도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미국에서 6억 6,1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게 되었다.9 회사의 한 전직 중개인은 2021년, 국영회사 Petroecuador로부터 석유 화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두 명의 중개인에게 7,0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다.10
Gunvor의 재범은 중요한 교훈을 보여 준다. 유죄판결만으로는 기업문화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에콰도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일부가 콩고 관련 수사 개시 이후의 것으로, 회사가 절차를 인지한 뒤에도 중개인을 통한 뇌물공여 관행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음을 보여 준다. 누적 금액, 즉 2019년 스위스에서 9,400만 스위스 프랑, 2024년 스위스에서 8,670만 스위스 프랑과 미국에서 6억 6,100만 달러는 이러한 결함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 사건 | 사실관계 | 제재 |
|---|---|---|
| 콩고 및 코트디부아르 | 2008~2011년, 페이퍼컴퍼니와 중개인을 통한 공무원 뇌물공여 | 9,400만 스위스 프랑(벌금 400만, 추징 청구권 9,000만), 2019년 10월 14일자 명령 |
| 에콰도르 | 2013~2017년, Petroecuador 화물과 관련된 뇌물공여 | 스위스에서 8,670만 스위스 프랑(벌금 430만); 미국에서 6억 6,100만 달러 이상 |
주의. 2019년 Gunvor에 대한 유죄판결은 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내부감사의 부재에 근거하였다. 첫 번째 수사 개시 이후의 행위에 대한 에콰도르에서의 재범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회사의 관행을 바꾸려면 단순한 형식을 넘어 실효성이 있어야 함을 보여 준다.
주석
- Villard, plaidoyer, 앞의 문헌; CDBF, “Condamnation du négociant en matières premières Gunvor”, 2019년 11월 11일. ↩
- RTS, “Le groupe Gunvor condamné à payer 94 millions pour corruption”, 2019년 10월 17일. ↩
- Villard, plaidoyer, 앞의 문헌. ↩
- Le Temps, “Amende pour Gunvor dans une affaire de corruption”, 2026년 9월 확인; RTS, 2019년 10월 17일, 앞의 기사. ↩
- Public Eye, “Trading de pétrole et corruption : l’année 2024 sera exceptionnelle”, 2024년 1월 9일. ↩
- Public Eye, “Le discret procès de l’impunité et de la récidive chez Gunvor”, publiceye.ch(2026년 9월 확인). ↩
- RTS, 2019년 10월 17일, 앞의 기사. ↩
- Public Eye, “Gunvor: unprecedented conviction in corruption case”, 2019년 10월 17일. ↩
- Public Eye, “Corruption en Équateur : le récidiviste Gunvor est doublement condamné par la Suisse et les États-Unis”, publiceye.ch(2026년 9월 확인). ↩
- Public Eye, “Corruption en Équateur”, 앞의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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