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encore: 콩고민주공화국

추크주(칸톤) 바르(Baar)에서 경영되는 트레이딩 및 광업 그룹 Glencore는 4년간의 수사 끝에 2024년 8월 5일자 스위스 연방검찰청의 약식명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Glencore는 기업 책임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 사업 파트너가 2011년 국영 광산회사로부터 콩고민주공화국의 두 광산회사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그 파트너의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모든 조직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¹ 회사는 2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1억 5,000만 달러의 추징 청구권의 지급을 명령받았으며, 상소권을 포기하였다.²

2020년 6월에 개시된 수사는 Public Eye가 2017년에 제기한 형사고발에 따른 것이었다. 이 고발은 콩고민주공화국의 구리 및 코발트 광산 관련 계약을 조명한 Paradise Papers의 공개에 뒤이은 것이었다.³ 문제의 사업 파트너인 이스라엘 사업가는 2008년 콩고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Glencore를 위하여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얻어 냈고, 이어 2011년 국영 광산회사의 지분을 그 가치를 크게 밑도는 가격에 취득하였다.⁴ Glencore는 이미 2022년 5월 미국에서 콩고민주공화국과 관련된 부패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스위스 연방검찰청은 2023년 5월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2,970만 달러의 추징 청구권 지급을 명하였다.⁵

동시에 연방검찰청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Glencore가 수행한 활동 가운데 광산 운영과 관련된 다른 측면에 관한 절차는 중단하였다. 수사 개시 이후 회사가 협조한 덕분에 형이 감경되었다.⁶ Glencore는 연방검찰청이 사업 파트너의 뇌물공여를 알고 있었던 직원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고, 회사가 그 파트너의 행위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⁷ 네덜란드 검찰의 병행 수사도 종결되었다.⁸

Glencore 사건은 파트너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보여 준다. 회사는 자신이 이익을 얻은 거래에서 파트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책임이 거래관계로 확장됨에 따라, 트레이더는 특히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파트너, 중개인 및 공동투자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석

1. 스위스 연방검찰청, 2024년 8월 5일자 보도자료, admin.ch. ↩
2. Le Matin, “Glencore condamnée par la justice suisse à payer 150 millions de dollars”, 2024년 8월 5일. ↩
3.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RDC : Glencore condamnée pour corruption par le Ministère public de la Confédération en Suisse”, 2026년 9월 확인. ↩
4.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앞의 문헌. ↩
5.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앞의 문헌. ↩
6. RTS, “Le Ministère public de la Confédération inflige une amende de 2 millions à Glencore”, 2024년 8월 5일. ↩
7. RTS, 2024년 8월 5일, 앞의 기사. ↩
8. Tribune de Genève, “Affaire de corruption en RDC : Glencore devra payer une amende de 2 millions de francs”, 2024년 8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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