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과세에서 자동정보교환까지

제네바 금융 중심지와 유럽연합(EU) 간의 조세 관계는 독자적인 경로를 밟아 왔다. 제2차 양자협정의 틀 안에서 체결되어 2005년부터 적용된 저축소득 과세협정은 스위스 지급대리인에게 EU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그 세수는 관련 국가에 이전되었다. 그 대가로 은행 비밀유지는 유지되었다. 이 협정은 금융 중심지가 자신의 모델을 지키기 위해 얻어 낸 타협이었다.¹ E부에서 살펴본 은행 비밀유지의 종식으로 이 타협은 의미를 잃었다. 2015년 서명된 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2017년부터 원천징수세를 계좌 정보의 전송으로 대체하였다.²

이러한 전개는 금융 중심지에게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조세 투명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위스는 EU가 스위스에 대해 가졌던 주된 불만을 해소하였지만, 그 대가로 기대하였던 시장 접근은 얻지 못하였다. EU는 투명성을 반대급부가 필요한 양보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취급하였다. EU 회원국 전부를 포함한 74개 파트너 국가와의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으로의 확대, 그리고 이와 병행한 EU 자체의 암호자산 보고 지침 도입은 조세 수렴이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으며 더 이상 협상 카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³ 금융 중심지의 유럽 고객에게 그 결과는 분명하다. 그들은 제네바에서 완전한 투명성의 조건 아래 서비스를 받는다. E부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이제 금융 중심지의 경쟁력은 전문성, 안정성, 분산에 기초한다.

주석

1. 2004년 10월 26일 저축소득 과세에 관한 스위스와 유럽공동체 간 협정(제2차 양자협정), 2005년 7월 1일 발효. 연방 외교부(FDFA), “Échange automatique de renseignements en matière fiscale (ancien accord sur la fiscalité de l’épargne)” [조세 분야 정보 자동교환(구 저축소득 과세협정)], europa.eda.admin.ch (2026년 9월 확인). ↩
2. 2015년 5월 27일 협정, 2017년 1월 1일 발효, 2018년 최초 교환. 연방 외교부(FDFA), europa.eda.admin.ch, 앞의 자료. ↩
3. “La Suisse échangera des informations sur les cryptoactifs avec 74 États” [스위스, 74개국과 암호자산 정보 교환 예정], Allnews, 2025년 6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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