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가에서 주(칸톤)로: 잃은 것과 얻은 것
연방 가입은 제네바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제네바는 주권국가의 속성 일부를 잃었다. 더 이상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치지 않았고, 외교는 연방의 소관이 되었다. 관세정책과 통화정책도 점차 연방 차원에서 통일되었다. 특히 1848년 연방국가가 수립된 뒤 내부 관세가 폐지되고 스위스 프랑을 단일 통화로 도입할 준비가 이루어졌다.1
그 대가로 제네바는 안전을 얻었다. 제네바는 더 이상 이웃 국가들의 처분에 맡겨진 고립된 영토가 아니라, 열강이 중립을 승인한 중립국의 한 주(칸톤)가 되었다. 또한 스위스라는 국내 시장과, 지역 자치와 공화정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 공동체를 얻었다.
도시국가에서 주로의 이행이 제네바의 독자성을 지운 것은 아니다. 제네바는 독일어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당시 다른 전통을 지닌 주들이 주도하던 연방 안에서, 프랑스와 넓은 세계를 지향하는 프랑스어권 개신교 도시로 남았다. 19세기 제네바와 스위스 다른 지역의 관계는 이러한 소속감과 독자성 사이의 긴장으로 특징지어진다. 제J부에서는 이 긴장을 언어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금융 중심지의 관점에서 보면 결산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안전, 중립, 법치, 그리고 훗날 스위스 프랑의 안정성은 해외 고객에게 강력한 논거가 되었다. 19세기 제네바의 은행가들은 이러한 자산에 기대어 자신들의 은행을 재건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수 세기에 걸쳐 금융 중심지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던 작은 공화국의 취약성은 중립국의 보호로 대체되었다.
예시. 18세기 제네바의 자본가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1782년과 1798년처럼 공화국이 침공, 병합 또는 외국의 개입을 당할 위험을 고려해야 했다. 이 위험을 연 2%의 확률로 상정하면, 30년 동안 그러한 사건이 적어도 한 번 일어날 확률은 약 45%에 이른다. 0.98의 30제곱이 약 0.55이기 때문이다. 중립적이고 안정된 국가에 속하게 됨으로써 이 위험이 연 0.2%로 줄어들면, 30년 동안의 확률은 약 6%로 떨어진다. 수치는 가상의 것이다. 이 수치는 정치적 위험의 감소가 장기 투자의 시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준다.
주석
-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Suisse (DHS), “Monnaies” 항목: 1848년 연방헌법은 연방에 화폐 주조의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스위스 프랑을 창설한 1850년 5월 7일 「연방 화폐법」(RO I 305); 스위스 국립은행(SNB), “Chronique monétaire”(snb.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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