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령 제네바: 봉쇄, 징병과 쇠퇴
제네바 국가기록원(Archives d’État)이 지적하듯이, 프랑스 지배기는 제네바에게 경제적 쇠퇴의 시기였다.1 이 쇠퇴는 여러 요인으로 설명된다. 혁명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의 교역을 교란하였다. 나폴레옹이 영국에 대항하여 선포한 대륙봉쇄는 중요한 시장을 닫아 버렸고, 원자재, 특히 면화의 가격을 끌어올렸다.2 파브리크(Fabrique)는 판로와 노동력의 일부를 잃었다. 징병제는 젊은 남성들을 경제 활동에서 빼내 갔다. 프랑스의 관세 장벽은 제네바에게 필수적이었던 스위스와의 교역을 가로막았다.
이 시기에 도시 인구는 정체하거나 감소하였다.3 여러 가문이 스위스, 영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였다. 이미 “3분의 2 파산”으로 타격을 입은 자본가들은 경제 위기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겪었다. 프랑스 제국으로의 편입은 이러한 손실을 메워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지배기가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프랑스 행정당국은 민법전, 미터법, 근대적인 행정·사법 조직을 도입하였다. 제정기에 채택된 프랑스 상법전도 제네바에 적용되었다.4 이러한 혁신 가운데 일부는 왕정복고기 이후에도 살아남아 19세기 제네바 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J부에서 살펴볼 제네바의 프랑스어권 법 전통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주석
- Archives d’État de Genève, 페이지 “Économie”, 앞의 주. ↩
- Wikipedia (en), “Continental System”: 1806년 11월 21일의 베를린 칙령은 프랑스의 동맹국 또는 종속국으로의 영국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고, 이어 밀라노 칙령(1807)이 나왔다. 밀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영국의 대륙 수출은 25~55% 감소하였다. 봉쇄는 1814년 4월 11일 종료되었다. Archives d’État de Genève, “L’annexion à la France en 1798”: 프랑스 지배기 제네바 경제의 쇠퇴. ↩
- Archives d’État de Genève, “L’annexion à la France en 1798” (archives-etat-ge.ch): 1798년 4월 26일의 합병 조약, 레만도(département du Léman)의 도청 소재지가 된 제네바(제네바인 10%, 젝스 주민 17%, 사보이아인 73%). “경제는 쇠퇴하고, 많은 빈민이 공적 부조에 의존해야 하며, 인구는 감소한다.” 1802년부터 징병제 시행, 1813년 12월 31일 점령 종료. ↩
- Jean-Philippe Dunand, “Le géant et les nains. Le Code Napoléon comme modèle des codes civils des cantons suisses romands”, forum historiae iuris, 2005: “결국 프랑스 민법전은 1912년 스위스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제네바에서 적용되었다.” Archives d’État de Genève, “L’annexion à la France en 1798”(1798년 4월 26일의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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