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MA와 법 집행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자신이 인가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준수를 감독한다. FINMA는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집행 절차를 개시하며, 적법 상태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하고, 법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며, 임원의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한다.¹ FINMA는 발견한 결함을 기술하는 활동보고서를 공표하는데, 대개 금융기관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2025년 4월 8일에 열린 회의에서 FINMA는 금융기관의 역량, 특히 위험관리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² FINMA는 금융기관이 가장 민감한 관계와 거래에 노력을 집중하는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를 갖출 것을 기대한다.

제E부에서 설명한 자산관리인 및 수탁자에 대한 감독기구는 FINMA의 감독 아래 이들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준수를 감시한다.³ 자율규제기구는 귀금속 딜러와 원자재 트레이딩과 관련된 일부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에 대하여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주석

1. FINMA, 2018년 9월 17일 보도자료: Credit Suisse는 FIFA, Petrobras 및 PDVSA 사건(2006-2016)에서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감독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고객 및 실질 소유자의 확인, 위험이 높은 관계의 분류 및 문서화에서 결함이 있었다; 명령된 조치(통제 체계의 개선, 2019년 말까지 “single client view” 구축, 독립 제3자 선임); FINMA, 2020년 2월 20일 보도자료: Julius Bär의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중대한 결함”(2009년부터 2018년 초까지, PDVSA 및 FIFA), 대규모 또는 복잡한 인수 금지, 보수 정책 검토, 독립 위원 선임; Allnews, 2021년 11월 18일: 베네수엘라와 관련하여 개시된 5건의 절차 종결(Credit Suisse, Julius Bär, Banca Zarattini, CBH Compagnie Bancaire Helvétique, Banca Credinvest), FINMA는 30개 이상의 은행과 접촉하였다. ↩
2. Allnews, 2025년 10월 16일, Fondation Genève Place Financière의 경제 조사를 소개. ↩
3. FINMA,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 “Mise en œuvre LSFin/LEFin : la FINMA autorise les premiers organismes de surveillance” (「금융서비스법」(FinSA)/「금융기관법」(FinIA)의 시행: FINMA가 첫 감독기구를 인가하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