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대러시아 제재의 채택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스위스에 선택을 강요하였다. 이후 며칠 사이에 발표된 첫 조치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완전한 동조를 요구하며 강한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주저하는 것으로 보였다.1 2월 28일, 연방평의회는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 전체와 자산 동결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2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조치를 규정하는 시행령은 2022년 3월 4일 전면 개정되어, 2월 23일과 25일의 유럽연합 제재를 3월 4일 오후 6시부터 전부 적용하였다.3
이 조치들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금지, 러시아에서의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공적 금융 제공의 금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금지, 그리고 일부 러시아 은행의 국제 은행 간 메시징 네트워크로부터의 배제가 포함되었다.4 이후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 조치들은 유럽연합의 연이은 제재 패키지 채택으로 보완되었다.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2025년 5월 14일 제16차 패키지, 2025년 10월 29일 제18차 패키지, 2026년 2월 25일 제19차 패키지의 이행과 함께, 가장 최근인 2026년 5월 22일을 비롯한 정기적인 목록 확대를 보고하고 있다.5 이미 2023년 11월에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이 약 1,800명의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11차례의 제재를 채택하였다고 밝혔다.6
이 채택은 스위스에서 중립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동조를 지지하는 측은 중립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앞에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스위스가 평판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러시아 자산과 사업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비판하는 측은 이를 전통적 중립의 포기이자 유럽연합에 대한 의존 심화로 보았다. 제F부에서 설명한 1920년 국제연맹 가입에 관한 논쟁을 연상시키는 이 논쟁은 새로운 패키지가 나올 때마다 계속되었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게 걸린 이해관계는 상당하였다. 언론에 인용된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스위스 은행들의 러시아 고객에 대한 부채는 23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그중 214억 달러가 예금 형태였다. 언론의 추정에 따르면 또한 러시아 석유 및 가스 트레이딩의 80%가 스위스에서 이루어지며, 스위스에는 Gunvor, Trafigura, Glencore와 같은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7 그럼에도 러시아는 2021년 47억 스위스 프랑의 상품 교역량으로 스위스의 23번째 교역 상대국에 불과하였다.8 이 미미한 교역과 금융 및 트레이딩 흐름의 중요성 사이의 격차는 금융 중심지의 성격, 즉 스위스를 거치지 않는 흐름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성격을 보여 준다.
주석
- “Guerre en Ukraine : la Suisse reprend les sanctions de l’Union européenne contre la Russie”, macommune.info, 2022년 2월 28일. ↩
- “Gels des avoirs : la Suisse reprend intégralement les sanctions de l’UE contre la Russie”, Euronews, 2022년 2월 28일. ↩
- economiesuisse, “L’économie salue la mise en œuvre rapide des nouvelles sanctions contre la Russie”, 2022년 3월 4일. ↩
- economiesuisse, 2022년 3월 4일, 앞의 인용. ↩
- 국가경제사무국, “Mesures en lien avec la situation en Ukraine”, seco.admin.ch(2026년 9월 확인). ↩
- 유럽의회,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 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결의, 2023년 11월 9일. ↩
- Euronews, 2022년 2월 28일, 앞의 인용. ↩
- economiesuisse, 2022년 3월 4일, 앞의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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