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기소와 병행하여 미국은 2010년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납세자의 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정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3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¹ 2013년 2월 스위스는 이 법률의 이행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고, 의회는 이를 승인하였다.²

2014년에 발표된 한 소개 자료에 따르면,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은 2014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스위스 은행들은 일정 기준액을 넘는 미국 고객의 계좌를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한다.³ 스위스의 협정은 은행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미국 당국에 직접 전달하는 모델에 기초하며, 비협조 고객의 데이터는 집단 요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⁴

FATCA는 제네바 은행들에 상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은행이 비용과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된 미국 고객과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종료하였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기관들은 고객 가운데 미국인 지위의 징표를 식별하고, 그 지위를 문서화하며,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

주석

1. “Faut-il croire en la fin du secret bancaire suisse ?”, Le Petit Juriste, 2014년 2월 5일. ↩
2. Le Petit Juriste, 앞의 글; swissinfo.ch, “UBS versus USA, une longue histoire”, 앞의 글. ↩
3. “Perte du secret bancaire, impression de déjà vu ?”, welcome-suisse.ch, 2014년. ↩
4. 국제금융사무국(SIF), “FATCA” 페이지 (sif.admin.ch): 모델 2에 따른 FATCA 협정은 2014년 6월 2일 발효되어 2014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 정보 자동교환을 규정하는 모델 1에 따른 새 협정은 2024년 6월 27일 서명되었으며, 빨라도 2029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