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과 스위스의 입장
스위스만 홀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이 규정은 2024년 말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정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일 인가 제도와 스테이블코인에 특유한 제도를 창설한다.1 이 제도는 스위스의 인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EU 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네바의 서비스 제공자는, 은행들이 전통적 금융 서비스에 대해 그렇게 해야 했던 것처럼, EU 내에 인가받은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2025년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방 법률을 채택하고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감독의 전면 개편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자본과 기업이 미국 시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2
스위스의 위치는 선구자였으나 이제는 더 큰 두 블록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나라의 위치이다. 그 강점은 분산원장기술(DLT) 법제의 법적 안정성, 당국의 안정성, 그리고 인가받은 인프라의 존재에 있다. 그 약점은 시장의 규모와, EU가 스위스의 인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제네바에게 그 결론은 분명하다. 번창할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활동은 금융 중심지의 강점, 즉 국제 자산관리, 원자재 트레이딩, 보관 및 발행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다. 유럽의 일반 소매 고객을 겨냥한 활동은 EU 내 거점 없이는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다.
주석
-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2023년 5월 31일자 Regulation (EU) 2023/1114(MiCA). 이 규정은 2023년 6월 29일 발효되었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며, 각국의 경과기간은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이다;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Le règlement europée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amf-france.org(2026년 9월 확인). ↩
-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GENIUS Act). 2025년 6월 17일 상원, 2025년 7월 17일 하원을 통과하고 2025년 7월 18일 서명되어 법률로 성립하였으며,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또는 저위험 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하도록 요구한다; “GENIUS Act”, en.wikipedia.org(2026년 9월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