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코발트와 에너지 전환 금속
중앙아프리카와 남부 아프리카는 세계 구리와 코발트의 상당 부분을 공급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배터리에 필수적인 코발트 생산을 지배하고 있으며, 잠비아와 함께 구리 생산에서 아프리카 최상위를 차지한다.1 이 금속들은 Glencore처럼 트레이더를 겸하는 일부를 포함한 국제 광산 그룹과 영세 채굴업자에 의해 채굴되며, 이후 아시아와 유럽의 제련업자와 제조업자에게 거래된다.
아프리카 금속 거래는 상징적인 사건들을 낳았다. 2024년 8월 스위스에서 내려진 Glencore에 대한 유죄 판결은 제H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업 파트너가 콩고 광산회사 두 곳의 지분을 취득한 건에 관한 것이었다.2 영세 코발트 채굴의 조건, 특히 아동노동은 조사와 소송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스위스 채무법」(CO)상 실사 의무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3
에너지 전환은 이 금속들의 중요성을 높이며, 이에 따라 제네바 트레이딩 비즈니스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도 높인다. 아프리카 대륙이 상당한 매장량을 보유한 구리, 코발트, 리튬, 망간, 흑연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레이더에게 전망을 열어 주는 한편, 산출국에는 현지 가공, 과세, 거버넌스에 관한 선택을 요구한다. 제K부에서 이 측면을 다시 다룬다.
주석
- 콩고민주공화국: 2025년 세계 코발트의 약 74%(makanisi.org, 2026년 3월 8일, 앞의 인용), 2025년 340만 톤으로 칠레에 이어 세계 2위의 구리 생산국(“La RDC toujours 2ème producteur mondial de cuivre en 2025” (The DRC still the world’s second largest copper producer in 2025), makanisi.org, 2026년 3월 5일). ↩
- 스위스 연방검찰청, 2024년 8월 5일 보도자료, admin.ch. ↩
-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what we die for”: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ower the global trade in cobalt, 2016년 1월(AFR 62/3183/2016);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Lawsuit against Apple, Google, Tesla, and others (re child labour, DRC)”: 2019년 12월 15일 International Rights Advocates가 14가구를 대리하여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에 근거해 Apple, Alphabet, Dell, Microsoft, Tesl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21년 11월 2일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과 2024년 3월 6일 항소법원에서 기각되었다(이 법이 말하는 “venture”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