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현대적 과제
국제중재는 제네바와 직접 관련된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비용과 기간의 문제이다.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도록 고안된 중재 절차가 대형 사건에서는 길고 비싸졌다. 중재기관들은 신속절차, 서면 제출을 제한하는 규칙 및 긴급중재인 제도로 대응하였다.1
둘째는 투명성의 문제이다. 상사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는 당사자에게는 매력적이지만 공익이 걸린 경우, 특히 투자중재에서는 비판을 받는다. 투자중재에 대해서는 투명성 규칙이 채택되었다.2
셋째는 제재의 문제이다. 2022년 이후 채택된 제재 체제는 제재 대상 당사자가 관여하는 중재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관의 절차 관리 가능성, 보수의 지급, 중재판정의 집행 및 중재인의 독립성이 그것이다. 스위스의 기관들은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감독 아래 실무를 조정해야 했다.3
넷째는 기술의 문제이다. 팬데믹 기간에 널리 확산된 화상 심리, 전자 문서 관리,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 도구가 중재 실무를 변화시키고 있다. 제네바의 기관들은 데이터 보안과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의하면서 이러한 도구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중재인의 다양성 문제이다. 오랫동안 소수의 유럽 및 북미 실무가가 지배해 온 중재판정부 구성과 관련하여, 특히 여성과 신흥국 출신 실무가로 인력풀을 넓히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도시인 제네바는 다양한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자산이다.
| 과제 | 스위스 기관과 스위스법의 대응 |
|---|---|
| 비용과 기간 | 신속절차, 긴급중재인, 적극적 사건 관리 |
| 투명성 | 투자중재에 관한 특별 규칙, 상사중재의 비공개성 유지 |
| 제재 | 당국의 감독 아래 실무 조정 |
| 기술 | 화상 심리, 전자 관리, 인공지능에 관한 체계 |
| 다양성 | 중재인 인력풀 확대 |
주석
- Kluwer Arbitration Blog(2021): 긴급중재인은 2012년 개정으로 스위스 규칙에 도입되었다. 2021년 개정은 신속절차 기준금액을 1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유지하고 전자 제출과 화상회의에 의한 심리를 일반화하였다. ↩
-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uncitral.un.org):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 유엔 투명성 협약(모리셔스 협약)은 2014년 12월 10일 채택되어 2015년 3월 17일 포트루이스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고, 2017년 10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국가가 이 규칙을 이전의 조약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연방대법원, 2026년 3월 13일 판결 4A_305/2025(Lenz & Staehelin, 2026년 4월 23일 해설): 러시아에 대한 스위스의 제재는 스위스에서 중재판정(이 사건에서는 제재 대상 러시아 법인이 41퍼센트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앙골라 기업이 받은 LCIA 중재판정)의 집행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강행적 우선 적용 규정이다. 「우크라이나 명령」 제15조 제2항은 제재 대상 법인에게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청구는 제재가 적용되는 동안 유예된 것으로 보며, SECO에 예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H편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