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년 콩고의 코발트: 쿼터와 주권
2025년 세계 코발트의 약 74%를 생산한 콩고민주공화국은 그해 시장에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25년 2월 코발트 수출을 중단하였고, 이후 그 중단을 연장하였다. 이어 전략광물시장 규제당국은 2025년 9월 20일 쿼터제를 채택하였으며, 이 제도는 2025년 10월 16일 시행되었다. 상한은 2026년과 2027년 각각 9만 6,600톤으로, 여기에는 당국이 재량으로 운용하는 전략 쿼터 9,600톤이 포함되며, 쿼터는 생산자들의 과거 수출 실적에 비례하여 배정된다.1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2025년 콩고의 생산량은 23만 톤에 달하였으나 수출량은 2024년의 19만 8,777톤에서 4만 4,338톤으로 감소하였고, 가격은 회복되었다.2
제네바의 원자재 트레이딩 부문에 이 결정은 하나의 신호이다. 오랫동안 가격 수용자였던 생산국들은, 인도네시아가 니켈에 대하여 한 일과 코트디부아르와 가나가 코코아에 대하여 시도하고 있는 일을 본보기로 삼아, 지배적 지위에 있을 때 그 지위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금속의 자유로운 수출을 전제로 물동량을 구축해 온 트레이더나 광업 그룹은 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한 쿼터, 현지 가공 요건, 세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VI장에서 설명하는 국가위험 분석은 고전적인 정치적 위험과는 구별되는 이러한 통상정책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 안정된 국가도 정권 교체 없이 시장의 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코발트, 구리, 리튬을 전략 자원으로 만드는 에너지 전환은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을 높인다.
주석
- 국제에너지기구, “DRC ARECOMS Decision No. 004/2025 – Cobalt Quota System”, iea.org; “RDC, le 1er producteur mondial de cobalt instaure des quotas d’exportation”(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 콩고민주공화국, 수출 쿼터 도입), makanisi.org, 2026년 3월 8일. ↩
- makanisi.org, 2026년 3월 8일, 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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