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자금세탁, 제재와 트래블 룰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은 자금세탁과 제재의 측면에서 고유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 이전은 환거래은행을 거치지 않고, 몇 분 안에 이루어지며, 보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주소가 관여될 수 있다.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그 권고사항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이들에게 이른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부과하였다. 트래블 룰은 이전이 이루어질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한다.1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이 규칙을 스위스 금융중개기관에 적용하며, 이들은 외부 주소로 또는 외부 주소로부터 이전을 하기 전에 그 주소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2
제H부에서 검토한 국제 제재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까지 확대되었다. 2022년 이후 러시아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는 러시아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금지가 포함되며, 스위스도 이를 채택하였다. 제재 목록에는 이제 지갑 주소도 포함된다.3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이용하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불법 활동과 연계된 주소를 식별할 수 있으며, 그 정밀도는 은행 송금이 언제나 제공하지는 못하는 수준이다. 제네바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사당국도 점점 더 이에 의존하고 있다.
2010년대의 여러 사건 이후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구축한 제네바 금융 중심지는 그 문화를 가지고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접근한다. 신뢰할 만한 기관들은 신원이 확인된 고객만을 받아들이고, 체인 상에서 출처를 입증할 수 없는 자금을 거절하며,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의심 사항을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한다. 이러한 엄격함은 비용을 수반하고 시장의 일부를 배제하지만, 제네바에서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이 일반적인 기관에서 일반적인 고객이 보유하는 일반적인 자산군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주석
- FATF, “Virtual Assets”(fatf-gafi.org):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2021년 10월 28일; 권고사항 15의 이행에 관한 2023년 6월(이 부문으로 기준이 확대된 이후 네 번째), 2024년 7월, 2025년 6월 및 2026년 7월의 집중 보고서; FINMA, 2019년 8월 26일자 보도자료: 2019년 6월 21일자 FATF 기준에 맞춘 FINMA Guidance 02/2019. ↩
- FINMA, 2019년 8월 26일자 보도자료, “La FINMA publie une communication sur la surveillance relative au trafic des paiements sur la blockchain” [FINMA, 블록체인 상 지급거래 감독에 관한 지침 공표](Guidance 02/2019): “전통적인 은행 송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가 전송되어야 한다”; “FINMA의 감독을 받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자기 고객에게 속하는 외부 지갑으로만 암호화폐 또는 기타 토큰을 보낼 수 있다”. 이때 그 소유권은 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지갑으로부터만 이를 수령할 수 있다. ↩
- 유럽연합 이사회, 2022년 10월 6일자 보도자료(제8차 제재 패키지): “암호자산의 총가치와 관계없이, 러시아 개인 및 거주자에 대한 암호자산 지갑, 계좌 또는 보관 서비스 제공의 전면 금지”. 이로써 종전의 1만 유로 기준이 폐지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2022년 3월 4일자 명령」(SR 946.231.176.72)에 의한 스위스의 EU 제재 채택에 관하여는 제H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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