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채권자와 트레이더: 두 가지 논리
아프리카의 자원 담보 대주 가운데 중국 국영은행과 국제 트레이더가 공존한다는 사실은 비교를 요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출된 금액의 53%를 제공하는 중국 은행들은 대외정책과 자원 접근이라는 논리에 따라, 중국 기업이 건설하고 원자재로 상환되는 도로, 댐, 철도, 항만 등 인프라에 자금을 댄다.1 반면 트레이더들은 공급 접근이라는 상업적 논리에 따라 국영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화물로 상환받는다.
이 두 논리는 차입국에 서로 다른 효과를 낳는다. 중국의 대출은 인프라를 남기며, 그 유용성과 수익성은 다양하다. 트레이더의 선급금융은 유동성을 남기는데, 이는 경상지출에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둘 다 생산량에 대한 장기 약정을 만들어 내며, 그 투명성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차드의 경우와 같은 채무 재조정은 이 채권자들을 전통적인 공적 채권자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으며, 협상은 전례 없이 복잡해진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 이 비교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제네바 트레이더들은 아프리카 자원에 대한 접근을 두고 중국 채권자들과 경쟁한다. 이들의 강점은 유연성, 시장에 대한 지식, 자금 조달 능력에 있다. 이들의 약점은 그 관행이 불러온 비판, 그리고 스위스 법과 국제기구가 부과하지만 경쟁자들은 늘 직면하지는 않는 투명성 및 책임성 요건에 있다. 이러한 요건을 논거로 전환하는 것, 즉 더 투명하고 더 지속가능하며 더 잘 규율된 대출은 제네바의 행위자들에게 차별화의 길을 열어 준다.
주석
-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Les gouvernements africains doivent faire la lumière sur les prêts adossés aux ressources naturelles” (African governments must shed light on resource-backed loans),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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