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공정한 신용의 설계

• 신용의 목적을 규정한다. 생산적 활동에 대한 자금조달인지, 자산의 취득인지, 소비상의 필요인지, 곤궁한 상황인지를 구분한다.
•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그 거래가 차입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위험, 기간, 자금 비용에 비례하는 보수를 정하고, 이를 적용되는 법정 상한과 비교한다.
• 이자, 수수료, 비용, 담보 등 신용 비용의 모든 구성 요소를 차입자에게 명확하고 빠짐없이 제시한다.
• 담보를 위험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차입자 또는 그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보증은 피한다.
• 취약한 차입자를 식별하고, 그들의 어려움이나 미숙함이 악용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강화된 절차를 마련한다.
• 가장 계약이나 위장된 대출이라는 의심을 불식할 수 있도록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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