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실무에서의 은행 고객 비밀유지 준수
- 비밀유지 대상 정보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접근을 꼭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 제3자나 당국에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법적 근거 또는 고객의 유효한 동의가 있는지 확인한다.
- 스위스 및 외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 제공 요청과 그 처리 경위를 기록한다.
- 은행 고객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직원을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 정보 유출과 데이터 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IT 시스템과 데이터 교환의 보안을 확보한다.
- 비밀유지 준수와 자금세탁방지 법령 및 정보교환 협정에 규정된 신고 의무를 조화시킨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