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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분쟁해결 조항의 작성

  • 거래의 성격, 당사자 및 이행 장소에 따라 중재, 사전 조정, 국가 법원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정한다.
  • 중재지를 정하고, 중재지법과 뉴욕협약이 관련 국가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하는지 확인한다.
  • 적용할 기관과 규칙을 지정하거나, 중재인 선정 규칙을 갖춘 임시중재(ad hoc 중재)를 정한다.
  • 중재인의 수, 절차의 언어 및 본안에 적용될 법을 정한다.
  • 임시적 처분, 비공개성 및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조항이 적용되는 강행규정, 특히 소비자와 개인 고객을 보호하는 규정, 그리고 「금융서비스법」(FinSA)의 조정 요건과 양립하는지 확인한다.
  • 당사자가 조항을 체결할 능력이 있고 그 대리인이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한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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