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드와 Glencore
차드의 사례는 이러한 메커니즘과 위험을 잘 보여 준다. 2013년 5월과 2014년 4월에 국영기업인 Société des hydrocarbures du Tchad는 Glencore 및 일단의 금융기관과 선급금융(prefinancing)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차드 정부에 대한 두 건의 지급을 규정했다. 하나는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된 6억 달러였고, 다른 하나는 특히 차드의 도바(Doba) 유전 광구 지분 인수 자금으로 쓰일 14억 5,000만 달러였다.1 이 대출은 2015년 12월에 통합·재조정되었고 2018년 6월에 다시 재조정되었는데, 재조정을 통해 10년에 걸친 원유 인도로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2
2014년의 유가 폭락으로 이 약정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Glencore에 대한 채무 상환에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던 차드는 채권자들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상해야 했고, IMF의 프로그램은 채무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후 차드는 2021년 G20이 마련한 채무 처리 공동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를 처음으로 신청한 국가가 되었으며, Glencore가 주된 민간 채권자였다.3
차드 사례는 투명성의 가치도 보여 주었다.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는 차드가 자국 보고서에서 이 대출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Glencore도 정부에 대한 지급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다. 재조정된 대출의 미상환 잔액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10억 7,000만 달러였으며, 그중 3억 5,900만 달러가 Glencore의 참여분이었다. 국영기업은 2020년에 760만 배럴 이상, 금액으로 2억 9,600만 달러 이상을 인도했다.4
계산 예. 한 국가가 원유 인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14억 5,000만 달러를 차입한다. 배럴당 100달러이면 상환에 1,450만 배럴이 필요하며, 이는 생산량의 제한된 일부이다. 배럴당 50달러이면 2,900만 배럴, 즉 두 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채무 상환에 배정되는 생산량의 비중은 두 배가 되고, 그만큼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 대출 수치는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따른 차드의 수치이다. 반면 가격과 물량은 가격 하락의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다.
주석
-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Prêts adossés à des ressources” (Resource-backed loans), 지침서, eiti.org (2026년 9월 확인). ↩
-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앞의 자료. ↩
- 차드는 2021년 1월 G20 공동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신청한 국가였다. 2021년 6월 공적 채권자들과 합의했고, 대외부채의 약 3분의 1을 보유한 Glencore가 2022년 11월 초에 참여했으며, 2022년 11월 10일 채권자들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Tchad : les créanciers parviennent à un accord de principe sur la restructuration de la dette extérieure” (Chad: creditors reach an agreement in principle on the restructuring of the external debt), Agence Ecofin, 2022년 11월 11일. ↩
-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앞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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