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주의의무에 직면한 은행
트레이딩 회사에 부과되는 투명성 및 실사 의무는 간접적으로 은행에까지 미친다. 비재무 사항에 관한 보고서, 유럽의 주의의무 또는 분쟁광물에 관한 실사의 적용을 받는 트레이딩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네바의 은행으로서는 그러한 실사의 결과를 알아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트레이딩 회사의 결함은 사실상 은행에게 신용 위험, 평판 위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위험이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설문지, 계약 조항, 성과에 연동된 금융 조건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및 인권 문제를 신용 분석에 반영한다.1 비정부기구들은 은행이 원자재 트레이딩의 통제 지점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금융이 제공된 거래 흐름에 대한 비판을 은행 자체로 향하게 한다.
이러한 전개는 제H부를 제K부에 가깝게 만든다. 2035년을 시계로 검토한 지속가능 금융은 배제, 조건 및 보고의 형태로 무역금융에 적용된다. 탄화수소, 금속 및 아프리카 농산물에 금융을 제공하는 제네바의 은행들은 그 금융에 관하여 고객, 주주 및 감독기관의 평가를 받는다. 이로써 제G부에서 서술한 클러스터는 공동 책임의 클러스터가 되며, 그 안에서 각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들의 관행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진다.
주석
- Stand.earth, European Banks Financing Trade of Controversial Amazon Oil to the U.S. 보고서에 관한 2020년 8월 12일 보도자료: 2009년 이후 Credit Suisse, UBS 및 ING Belgium, BNP Paribas, Natixis, Rabobank의 제네바 자회사들은 미국 정유공장으로 향하는 에콰도르산 원유 약 1억 5,500만 배럴에 대하여 100억 달러의 무역금융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약 6,600만 톤의 CO2, 즉 석탄화력발전소 17곳의 연간 배출량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원유 유출, 열대우림 파괴 및 원주민 권리 침해를 기록하고 있다; Credit Suisse는 자사의 부문별 지침이 프로젝트 금융을 대상으로 하므로 트레이딩은 그 적용 범위 밖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공표 시점까지 어느 은행도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 Public Eye, 자료집 “Credit Suisse et UBS”(publiceye.ch): 두 은행은 고위험 활동(광업 및 채굴산업, 석유 및 가스, 임업 및 농업, 화학 및 바이오에탄올, 인프라)에 관한 부문별 지침을 채택하였는데, 이 단체는 이 지침들이 재무 위험 및 평판 위험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이행에 관한 투명성이 제한적이라고 본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