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의 중재: 역사
제네바의 중재 전통은 Alabama 사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A편에서 설명한 중세 정기시의 상인 재판과, C편에서 다룬 바와 같이 흩어져 있던 위그노 상인들이 각국 법원을 피하기 위해 이용한 중재에 닿는다. 근대적 중재는 20세기에 국제연맹, 그리고 1919년 파리에서 설립된 국제상업회의소(ICC)와 함께 제네바에서 발전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법원은 스위스를 선호하는 중재지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1
20세기 초부터 제네바 상공회의소는 중재규칙을 채택하고 절차를 관리하였다. 이후 다른 스위스 상공회의소들과 힘을 합쳐 2004년 「스위스 국제중재규칙」을 만들었고, 2012년에는 스위스 상공회의소 중재기관(Swiss Chambers’ Arbitration Institution)을 설립하였으며, 이 기관은 2021년 Swiss Arbitration Centre로 대체되었다.2 이 규칙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규칙을 본떠 스위스 기업과 외국 기업에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다.3
1987년 「연방 국제사법」(PILA)이 채택되고 그 제12장이 1989년에 시행되면서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중재법 가운데 하나를 갖게 되었고, 중재지로서 제네바와 취리히의 지위가 공고해졌다.4 2021년 개정은 이 장을 현대화하였으며, 특히 취소소송에서 연방대법원에 영어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5
이러한 역사는 국제중재에서 제네바가 차지하는 지위가 전통에 뒷받침된 의도적인 입법적·제도적 선택의 결과임을 보여 준다. 동시에 이 지위가 자국의 기관과 법에 투자하는 파리, 런던, 싱가포르, 홍콩, 스톡홀름 및 그 밖의 중심지와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일깨워 준다. 제네바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법, 기관 및 실무가의 질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석
- Wikipedia (e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항목: 1919년(애틀랜틱시티 대회) 창설된 기구로, 사무국은 파리에 설치되었고 초대 회장은 Étienne Clémentel이다.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창설되었다. 90여 개국 이상에 국가위원회가 있고 170여 개국 이상에 회원이 있다. ↩
- Kluwer Arbitration Blog, “A Swiss ‘(R)Evolution’: SCAI Becomes the Swiss Arbitration Centre and Enacts New Arbitration Rules”(2021): 스위스 규칙은 2004년 스위스 상공회의소들이 채택하였다. 2012년 개정으로 긴급중재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스위스 상공회의소 중재기관(SCAI)이 관리기관이 되었다. 2021년 SCAI는 Swiss Arbitration Centre로 전환되었고, 2021년 6월 1일 2021년 스위스 규칙이 시행되었다(전자 제출, 원격 심리, 신속절차 기준금액 100만 스위스 프랑 유지). 2021년 Swiss Arbitration Centre의 설립은 베른 상공회의소도 확인하고 있다. ↩
- Chambre de commerce, d’industrie et des services de Genève, Genève, un centre mondial réputé pour l’arbitrage international, 안내 책자(2026년 9월 확인). ↩
- 1987년 12월 18일 「연방 국제사법」(PILA; SR 291; droit-bilingue.ch), 국제중재에 관한 제12장(제176조 이하). ↩
- PILA 제12장을 개정하는 2020년 6월 19일 연방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AS 2020 4179; BBl 2018 7153; PILA 제176조에 대한 주해, droit-bilingue.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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