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와 그 역외 적용
앞에서 그 적용 범위를 설명한 미국의 제재는 그 작동 방식에 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명단과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이 프로그램의 1차 제재는 미국인과 달러 거래에 적용된다. 이 프로그램의 2차 제재는 지정된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인을 위협하며, 이들 역시 명단에 오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1 미국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제네바의 트레이더나 은행도 달러를 통해 노출된다. 달러는 원자재 트레이딩의 통화이며, 모든 달러 지급은 미국의 환거래은행을 거친다. 또한 이들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위험에도 노출된다.
이러한 적용 범위는 제네바에서 여러 사건을 낳았다. 베네수엘라, 이란 또는 러시아와 관련된 활동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트레이더들, 달러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관계를 종료해야 했던 은행들, 그리고 스위스 법이 금지하지 않은 거래의 차단을 둘러싼 고객과 은행 간의 분쟁이 그것이다.2 따라서 제네바의 제재 컴플라이언스는 이중으로 결정된다.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정하는 스위스 법과, 무엇을 달러로 금융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미국 법이 그것이다. J부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이 법원(法源)들은 영어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읽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팀의 기본 역량이 되었다.
주석
- Davis Polk, “Russia sanctions update: U.S. expands secondary sanctions regime for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2023년 12월): 2023년 12월 22일 행정명령 14114호는 러시아의 군산 기반을 위한 거래를 지원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OFAC가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미국인에 의한 행위 또는 미국과 연결점이 있는 행위에 적용되는 1차 제재상의 금지와 달리, 행정명령 14114호에 따라 승인된 2차 제재는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미국 관할권 밖에서 행위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가능한 제재는 미국 환거래계좌에 대한 제한에서부터 전면적인 차단 및 SDN 명단 등재에까지 이른다. ↩
- 미국 재무부, 2020년 2월 18일 보도자료(Rosneft가 지배하는 스위스 법상 회사인 Rosneft Trading S.A.와 그 대표 Didier Casimiro가 PdVSA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판매 및 운송을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명령 13850호에 따라 지정됨) 및 2020년 3월 12일 보도자료(베네수엘라 화물을 넘겨받은 Rosneft의 또 다른 스위스 자회사 TNK Trading International S.A.). Wikipedia (en), 항목 “2Rivers”: 2010년 Tahir Garayev가 설립한 트레이더로, 2022년까지 제네바에, 이후 두바이에 소재하였으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최대의 트레이더”가 되었다. 2024년 12월 17일 영국의 제재를 받았고, 2024년 10월 가격상한제에 관한 OFAC의 조사가 보도되었다. swissinfo.ch, 2023년 6월 16일(Paramount SA, 제네바 및 Paramount DMCC, 두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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