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규제 일정
최근 개혁이 잇따르면서 제네바의 실무가들은 빠듯한 일정을 따라가야 한다. 다음 표는 참고한 자료에 나타난 주요 기한을 정리한 것이며, 아직 불확실한 날짜는 별도로 표시하였다.
| 날짜 | 기한 |
|---|---|
| 2020년 1월 1일 | 「금융기관법」 및 「금융서비스법」 시행 |
| 2021년 12월 31일 | 「금융서비스법」 요건 이행 기간 만료 |
| 2022년 12월 31일 | 자산관리인 및 수탁자의 인가 신청에 관한 경과기간 만료 |
| 2025년 1월 1일 | 바젤 III 최종안 시행 |
| 2025년 9월 26일 | 「법인 투명성에 관한 법률」 채택 및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
| 2026년 10월 1일 | 투명성 등록부 제도 시행 |
| 추후 확정 | 개정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자문인 의무의 시행 |
2020년, 2021년 및 2022년의 날짜는 이 장의 앞부분에서 인용한 자료에 근거한다. 2025년 1월 1일이라는 날짜는 Fondation Genève Place Financière가 언급한 것이며, 투명성 등록부에 관한 2025년 및 2026년의 날짜는 연방평의회 보도자료와 로펌들의 간행물에 근거한다.1 자문인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10월의 한 간행물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다음 스위스 평가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2026년 중반으로 예상되었다.2
이러한 기한 외에도 여러 과제가 아직 진행 중이다. Credit Suisse 위기에 따른 개혁,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규제, 지속가능성 요건, 정치적 주요 인물의 자산에 관한 규정 개정, 그리고 유럽연합(EU)과의 관계 발전이 그것이다. 실무가는 상시적인 규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조정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주석
- PwC Switzerland, “Paquet de services LEFIN”; Allnews, 2025년 10월 16일; 연방평의회, 2025년 10월 15일 보도자료; Bonnard Lawson, 2026년 6월(모두 2026년 9월 확인). ↩
- “Blanchiment d’argent en Suisse : nouvelles obligations du conseiller”(스위스의 자금세탁: 자문인의 새로운 의무), Croce & Associés, 2025년 10월 20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