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A, Form K, Form T: 스위스 은행에 대한 실질 소유자 신고
회사가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람을 기재하는 간단한 서식에 서명한다. 이 서식은 스위스 은행 전반에 걸쳐 표준화되어 있으며, 실사에 관한 은행들의 자율 협약에 기초한다. 서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실수가 흔하며, 이는 계좌 개설을 지연시킨다.
법적 근거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금융중개기관이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실질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AMLA 제4조). 스위스 은행들은 그 세부사항을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스위스 은행 행동규범 협약」(CDB)에 정하였으며, 이 협약에 표준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식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스위스 형법」(SCC)상 범죄가 될 수 있다(SCC 제251조).
Form A: 자산의 실질 소유자
Form A는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실질 소유자를 기록한다. 이 서식은 타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개인과 소재지 회사(domiciliary company), 즉 소재지 국가에서 상업, 제조 또는 기타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에 사용된다. 기재되는 사람은 자산이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다.
Form K: 영업회사의 지배자
영업회사의 경우 은행은 Form K에 지배자를 기록한다. 지배자란 자본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연인이다.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기재하며, 그러한 사람도 없으면 업무집행 책임자를 기재한다. 여러 단계의 지주회사를 가진 그룹의 경우 자연인에 이를 때까지 지배 구조를 추적해야 한다.
Form T와 Form S: 신탁과 재단
계좌 보유자가 신탁이거나 신탁이 보유하는 회사인 경우, Form T에는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있는 경우) 및 수익자 또는 수익자 범주를 기록한다. 재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에는 Form S를 사용하며, 여기에는 설립자, 재단이사회 구성원 및 수익자를 기재한다. 재량형 구조의 경우 은행은 누가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지연을 초래하는 실수
- 지주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연인 대신 지주회사를 기재하는 경우.
- 은행이 소재지 회사로 분류하는 회사에 Form K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회사에는 Form A가 필요하다.
- 불일치: 서식, 조직도 및 등기부 발췌본 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서식 갱신을 잊는 경우: 주주나 수탁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서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계좌 개설 전에 그룹 구조를 검토하고, 조직도와 실질 소유자 신고서를 준비하며, 은행이 요청할 정보에 관하여 수탁자와 재단이사회에 자문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