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Valley 추크: 블록체인 기업과 그 법적 체계
추크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라는 용어는 널리 인정받는 명칭이 되었다. 이 명칭의 이면에는 스위스 전역에 적용되는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가 있다. 추크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투자자나 이용자에게 약속을 하기 전에 이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크립토 밸리의 형성
2010년대 중반부터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재단이 추크를 소재지로 선택하였다. 주(칸톤)와 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주위에 개발자, 기업가, 변호사 및 감사인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오늘날 블록체인 기업은 스위스의 여러 주에 분산되어 있으며, “크립토 밸리”는 이처럼 더 넓은 스위스 생태계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인다.
ICO에 관한 FINMA의 지침
2018년 2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ICO(initial coin offering)에 관한 문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였다. FINMA는 지급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및 자산형 토큰을 구별하고, 각 토큰을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평가한다. 분류에 따라 증권법, 자금세탁방지 규정 또는 은행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 토큰은 관련된 모든 기능에 따라 평가된다. FINMA는 그 후 스테이블코인 등에 관하여 실무를 보완하였으므로, 프로젝트는 언제나 현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DLT 입법
스위스는 분산원장기술(DLT)의 발전에 맞추어 여러 연방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2021년에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상에서 이전할 수 있는 원장 기반 증권이 도입되었고, 파산 시 암호화 자산의 처리가 명확해졌으며, DLT 거래시설이라는 새로운 인가 유형이 신설되었다. 이 입법은 연방법이므로 회사가 어느 주에 소재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토큰 프로젝트에서의 재단
초기 토큰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스위스 재단을 발행 주체 또는 거버넌스 주체로 활용하였다. 재단은 소유자가 없으며, 재단설립증서에 정해진 목적에 구속된다. 스위스 재단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국제적 목적을 가진 재단에 대한 감독은 대개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감독은 재단의 자산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재단은 유연한 상업적 수단이 아니며, 그 적합성은 주식회사 등 대안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은행 거래와 컴플라이언스
블록체인 기업에게 은행 계좌 개설은 여전히 실무상 어려운 과제이다. 은행은 설득력 있는 자금세탁방지 절차, 토큰 보유자와 투자자에 관한 투명성, 그리고 명확한 규제 분석을 기대한다.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은 프로젝트는 대개 이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한다.
실무상 효과적인 방안
- 먼저 토큰을 분류한다. 규제 분석이 인가, 문서화 및 마케팅을 결정한다.
- 수단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재단, 회사, 그리고 양자의 결합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를 계획한다. 자율규제기구 가입 또는 인가가 필요할 수 있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2017년부터 쌓아 온 디지털 자산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에 스위스 구조 설계, 규제상 분류 및 은행과의 관계에 관하여 자문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