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상속에 적용될 준거법 선택

스위스에 주소를 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스위스 상속법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스위스 국제사법」(PILA)은 유언이나 상속계약으로 국적국법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선택은 누가 상속하는지, 그리고 유류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출발점: 최후 주소

PILA에 따르면 최후 주소가 스위스에 있던 사람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스위스법의 규율을 받으며, 그 주소지의 스위스 당국이 관할권을 갖는다. 아시아, 중동 또는 아프리카 출신의 많은 가족에게 이는 가족이 스위스 법 전통과 별다른 관련이 없더라도 스위스의 유류분과 법정상속인에 관한 스위스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국적국법의 선택

외국인은 유언이나 상속계약으로 자신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에 상속재산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유언처분의 방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ILA에는 제한도 있다. 예컨대 그 사람이 나중에 스위스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당시 선택한 국적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PILA의 상속 규정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정되었다. 따라서 선택 조항을 작성하기 전에 현행 법문을 확인해야 한다.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

선택된 국적국법이 유류분을 알지 못하거나 더 작은 유류분만을 두고 있다면, 준거법 선택(professio iuris)은 스위스법보다 상당히 넓은 자유를 줄 수 있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일부 법체계는 보호되는 친족에게 더 큰 몫을 인정하거나 고정된 분배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거법 선택은 구체적인 가족 상황에서 두 법체계를 비교해야 하는 실질적 결정이다.

법원은 또한 선택된 외국법이 스위스의 공서와 양립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문턱은 높지만, 염두에 두어야 한다.

EU 상속규정과의 상호작용

스위스는 EU 상속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가족이 EU 회원국에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보유한 경우 그곳의 당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최후 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며, 국적국법의 선택도 허용한다. 예컨대 관할이나 준거법 선택의 취급을 두고 스위스의 관점과 EU의 관점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두 관점 모두에서 유효한 조율된 선택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 언제나 완전한 확실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 밖의 자산

제3국에 있는 부동산과 자산은 그 나라 고유의 규정을 따를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은 때로 재산 소재지법을 적용한다. 중화권, 걸프 국가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보유 자산에 관해서는, 그 법역들이 스위스에 주소를 둔 사람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한 현지 자문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효과가 있는 것

• 선택하기 전에 비교하라. 스위스법과 국적국법을 나란히 분석하면 각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있다.
• 선택을 명시하라. 유언이나 상속계약의 명확한 조항은 묵시적 의사를 둘러싼 이후의 다툼을 피하게 한다.
• 모든 자산 소재지를 확인하라.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은 다른 규정을 따를 수 있으며, 전체 계획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준거법 선택을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자문하며, 관련된 다른 나라의 자문인들과 계획을 조율한다. 필자에게 연락하면 첫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