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가족의 자녀

부모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거나 이주를 계획하는 경우, 자녀에 관한 문제는 금세 별거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된다. 스위스는 이 분야의 여러 국제협약에 가입해 있으며, 이 협약들이 관할 당국과 준거법을 정한다. 이 규정들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그 적용은 개별 사안에 크게 좌우된다.

친권

「스위스 민법」(CC)에 따르면 친권은 이혼 후에도, 그리고 서로 혼인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단독친권은 자녀의 복리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명해진다. 국제적 상황에서는 1996년 「아동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당국에 관할권을 부여한다.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부모가 자녀의 거소를 다른 나라로 옮기려면 다른 부모의 동의 또는 법원이나 아동보호당국의 결정이 필요하다(CC 제301a조). 당국은 계획된 이주를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평가하며, 특히 자녀의 인간관계, 학업, 다른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실제적 방안 등을 고려한다. 따라서 이주 신청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탈취에 관한 헤이그협약」

자녀가 1980년 「아동탈취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당사국인 다른 국가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그곳에 유치된 경우, 남겨진 부모는 자녀의 신속한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이전 상태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양육권 자체를 결정하지 않는다. 반환은 제한된 사유로만 거부될 수 있으며, 스위스는 이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를 강조하는 연방 시행법을 제정하였다.

모든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인 것은 아니며,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서 협약이 적용되는지는 가입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다. 첫 단계로 관련된 특정 국가의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자녀 양육비

스위스법은 부모 쌍방에게 자녀의 부양에 기여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돌봄도 포함한다. 국경을 넘는 상황에서는 국제협약과 「스위스 국제사법」(PILA)이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정하며, 외국에서 양육비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추가 조약에 의존할 수 있다. 이 규정들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양육비를 확정하고 회수하는 전략은 채무자가 있는 나라를 염두에 두고 계획해야 한다.

실무에서 효과가 있는 것

• 이주 전에 합의하라. 이주와 면접교섭에 관한 서면 합의는,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두면 이후의 갈등을 줄인다.
• 탈취 사건에서는 신속히 행동하라. 헤이그협약에서는 시기가 결정적일 수 있으므로 조기의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 자녀의 관점을 중심에 두라. 스위스 당국은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추며, 잘 준비된 제안은 이를 반영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스위스에 있는 부모에게 친권, 이주, 국경을 넘는 양육비에 관하여 자문하며, 자녀가 국경을 넘어 데려가진 경우 해외 가족법 변호사들과 협력한다. 필자에게 연락하면 첫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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