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실체 규정 이후의 BVI 및 케이맨 제도 지주회사

수십 년 동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케이맨 제도의 회사는 아시아와 중동 기업 가문이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지주회사 수단이었다. 2019년 이후 경제적 실질 법제, 실질 소유자 보고 의무, 한층 까다로워진 은행 심사로 인해 이러한 회사를 유지하는 비용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많은 소유자가 자신의 지주회사 구조가 여전히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묻고 있다.

경제적 실질 규정

두 지역은 저세율 관할권의 조세 관행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검토에 대응하여 2019년 초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실질 법제를 도입하였다. 지주 사업, 본부 기능, 금융 및 리스, 펀드 운용, 지식재산 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관련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는 현지에 적정한 실질이 있음을 입증하고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순수 지분 보유 법인은 일반적으로 완화된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러한 법인도 회사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보유 지분을 보유·관리하기 위한 적정한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위반 시 제재는 상당할 수 있으며, 현지 당국은 실질 관련 정보를 소유자 소재국의 세무당국과 교환한다.

실질 소유자 등록부

두 지역은 실질 소유자 정보를 중앙에서 또는 인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보관하며, 관할 당국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일반 공개 여부는 수년간 논의되어 왔고, 누가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소유자는 회사 배후에 있는 인물의 신원이 당국에 알려져 있으며 요청이 있으면 외국 당국과 공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은행의 수용 여부

스위스 및 기타 국제 은행은 여전히 BVI 및 케이맨 회사를 고객으로 받아들이지만, 구조의 목적을 보다 면밀히 살핀다. 은행 계좌 외에 뚜렷한 기능이 없는 지주회사나 소유 구조를 신속하게 입증할 수 없는 지주회사는 온보딩 기간이 길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다. 은행은 또한 회사가 실제로 소유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경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회사의 세무상 지위와 은행 자체의 위험 평가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를 이전하거나 교체할 시점

회사가 조세조약에 의존하는 영업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이 있는 국가로 이주한 경우, 또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회사를 다른 관할권으로 이전(본거지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법이 모두 청산 없이 법인격을 존속시키는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스위스 국제사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외국 회사가 본점을 스위스로 이전하여 스위스법에 따라 존속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는 새로운 역내 지주회사가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다. 스위스 지주회사는 폭넓은 조세조약 네트워크와 적격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참여공제를 제공한다. 다만 이익 분배에는 스위스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활동 분류를 검토한다. 회사가 관련 활동을 영위하는지, 어떤 실질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매년 확인한다.
• 실제 경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소유자의 본국에서 내려지는 의사결정은 그 국가에서 세법상 거주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 실행 전에 출구 방안을 모델링한다. 본거지 이전, 새 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청산은 관련된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세무상 결과를 낳는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BVI 및 케이맨 회사의 소유자에게 실질 요건 준수, 은행 관계, 스위스 또는 기타 역내 관할권으로의 지주회사 이전에 관하여 자문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변호사와 협력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