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와 자본출자준비금
주주에 대한 배분은 별개의 조세 문제를 제기한다. 스위스는 스위스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3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한다. 스위스 거주 주주는 해당 소득을 신고하면 이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외국 주주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1 Roche와 Novartis처럼 국제적인 주주 기반을 가진 소유 분산형 회사의 경우, 원천징수세는 환급 청구를 해야 하는 외국 투자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지우고, 일부 유형의 투자자에게는 스위스 주식의 매력을 떨어뜨린다. 제E부에서는 원천징수세가 스위스 거주자의 탈세에 대한 담보 수단으로도 기능하였음을 서술하였다.
법인세 개혁 II는 2008년 2월 24일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자본출자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 원칙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주주가 납입한 자본출자금의 환급은 원천징수세가 면제되고, 개인 주주의 경우 소득세도 면제된다.2 이 개혁의 효과는 연방평의회의 추정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를 스위스로 이전한 외국 그룹을 포함하여 많은 회사가 상당한 자본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제 이를 원천징수세 없이 배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세수 손실은 상당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조세 개혁 및 AHV 재원 조달에 관한 연방법」(STAF)은 상장회사에 대해 이 원칙을 제한하였다. 2020년부터 스위스 상장회사는 적어도 같은 금액을 과세 대상 배당으로 배분하는 경우에만 자본준비금을 원천징수세 없이 환급할 수 있으며,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자기주식 매입은 매입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3 자본준비금이 주로 과거의 거래에서 발생한 바젤의 그룹들에게 이 제한의 실무적 의미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이는 개혁이 자국 과세표준을 보호하려는 주(칸톤)의 이익과 추가 세수의 혜택을 받는 연금제도의 이익을 어떻게 결합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자본시장에 대한 스위스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른 제안들은 국민투표에서 실패하였다. 2022년 2월 13일 유권자들은 지분에 대한 발행 인지세 폐지를 부결하였다. 7개월 뒤인 2022년 9월 25일에는 스위스 채권시장 강화를 목표로 한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개혁도 부결하였다.4 이러한 투표는 2017년에 이미 드러났던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조세 조치에 대한 유권자의 회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II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부채 자본을 조달하는 제약 그룹들이 여전히 많은 채권을 외국 금융 자회사를 통해 발행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 때문이다.
주석
- 1965년 10월 13일 「원천징수세에 관한 연방법」(VStG, SR 642.21) 제4조 및 제13조(35%의 세율), 제21조 이하(스위스 거주자에 대한 환급). 외국 거주자에 대한 환급은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다. ↩
- 2007년 3월 23일 「법인세 개혁법 II」, 2008년 2월 24일 국민투표에서 가결. 자본출자 원칙은 「원천징수세에 관한 연방법」 제5조 제1bis항(VStG) 및 「직접연방세법」 제20조 제3항(DBG)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
- STAF, 「원천징수세에 관한 연방법」 제5조 제1ter항–제1sexies항(VStG) 및 「직접연방세법」 제20조 제4항–제8항(DBG)의 개정. 2011년 이후 회사의 스위스 이전으로 발생한 준비금과 그룹 내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다. ↩
- 연방내각사무처, 2022년 2월 13일(「인지세에 관한 연방법」 개정, 부결) 및 2022년 9월 25일(「원천징수세에 관한 연방법」 개정, 근소한 차이로 부결) 국민투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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