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이 국제 레짐의 이름이 된 이유
스위스의 한 중간 규모 도시의 이름이 국제 레짐에 붙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지리이다. 스위스, 프랑스, 독일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바젤은 중세 이래 통과와 협상의 장소였다. 파리, 베를린, 브뤼셀 또는 로마에서 오는 대표단에게 이 도시는 항공 여행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철도로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것이 1930년 BIS 설립자들이 브뤼셀, 암스테르담 및 다른 후보지 대신 바젤을 선택한 이유이다. 둘째는 스위스의 중립성이다. 이 덕분에 서로를 불신하는 정부들도 스위스의 소재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셋째는 제도의 누적이다. BIS가 바젤에 자리 잡자 중앙은행 총재들의 위원회가 그곳에서 회합하였다. 이후 그들의 주관 아래 새로 만들어진 모든 위원회가 같은 소재지를 택하였고, 흔히 같은 이름도 택하였다.1
넷째 요인은 언어적인 것이다. 국제협정과 국제기구는 흔히 채택된 장소나 회합하는 장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다. 중립적인 지명을 쓰면 국가나 기구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외교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젤”은 짧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발음하기 쉬우며, 정치적 함의가 없다. 또한 Basel, Bâle, Basilea처럼 여러 형태로 존재하면서도 같은 단어임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이름이 널리 퍼지기 쉬운 이유의 일부가 여기에 있다. 바젤위원회는 오랫동안 공식 명칭이 “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s and Supervisory Practices”였음에도 바젤위원회로 알려지게 되었다. 바젤협약은 그 운영의 어떤 부분도 바젤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채택 장소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2
다섯째 요인은 이 책에 가장 중요하다. 표지는 품질과 연결될 때 가치를 얻는다. 1988년의 자본 협약과 그 후속 협약들은 은행 자본에 관한 세계적 기준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들이 이에 합의하였고, 시장과 신용평가기관들이 곧 모든 곳의 은행에 그 준수를 기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바젤 준수”를 표명하는 은행은 건전성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하여 이 이름은 품질의 표지가 되었다. 이는 지리적 표시가 와인이나 치즈의 원산지를 보증하는 것과 비슷하다. 아무도 이 이름을 소유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용을 통제하지 않으므로 이 비유는 불완전하지만, 표지의 경제적 기능은 잘 포착한다.3
주석
- 1930년 BIS 소재지로 바젤이 선택된 경위(철도 접근성, 중립성, 경쟁 후보지)에 관하여는 D부 제V장 및 Toniolo, Central Bank Cooperation at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1930–1973, 2005, 제2장 참조. ↩
- 1974년 말 G10 중앙은행 총재들이 설립한 바젤위원회의 원래 명칭 “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s and Supervisory Practices”와 그 후의 개칭에 관하여는 Goodhart,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 History of the Early Years 1974–1997, 2011, 제1장 및 F부 제II장 참조. ↩
- 바젤 자본 기준이 위원회 회원 법역을 넘어 시장 주도로 확산된 과정과 신용평가기관 및 국제 투자자의 역할에 관하여는 Goodhart,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11 및 F부 제II장 참조. 지리적 표시와의 비유는 필자 자신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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