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와 쇼핑 관광

부가가치세는 스위스 국경에서 징수되는 가장 큰 세입원으로, 관세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수입 물품에는 2024년부터 8.1%의 표준세율로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특정 물품에는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여행자는 1인 1일당 일정 금액까지 개인 용도의 물품을 부가가치세 없이 반입할 수 있다. 이 면세 한도는 오랫동안 300 스위스 프랑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 150 스위스 프랑으로 인하되었으며, 이 결정은 국경 지역 스위스 소매업체의 압력을 반영한 것이었다. 많은 주민이 정기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식료품과 의류를 구매하는 바젤에서 이 인하는 쇼핑 습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¹

쇼핑 관광은 독일 측에 그 거울상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로 수출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물품을 구매한 스위스 거주자는 국경의 독일 세관에 영수증을 제시하여 수출확인을 받음으로써 독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바젤 인근의 독일 세관은 매년 수백만 건의 이러한 양식에 날인하였으며, 이 부담은 긴 대기 행렬로 이어졌다. 2020년 1월 1일부터 독일은 관광객 수출에서 수출확인에 대하여 50유로(정확히는 5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의 최소 송장 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액 환급 건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서면 양식을 대체하는 디지털 절차가 도입되었다.²

전자상거래는 국경 간 소비자 시장을 더욱 변화시켰다. 스위스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주문하며, 이는 수입 부가가치세, 통관 절차 및 제품 안전의 문제를 제기한다. 스위스는 세액이 매우 적은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화물 면제를 적용하여 왔다. 2019년부터 일정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 온라인 판매자는 스위스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2025년부터는 일정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이 부가가치세 목적상 공급자로 취급된다. 유럽연합(EU)도 자체 개혁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에는 소액 화물에 대한 관세 면제의 폐지 계획이 포함된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고객에게 물품을 발송하는 스위스 온라인 판매자에게 영향을 미친다.³

주석

1. 2009년 6월 12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방법」(「부가가치세법」, VATA/MWSTG, SR 641.20) 제50조 이하(수입세). 2024년 1월 1일부터의 8.1% 표준세율과 2025년 1월 1일부터 여행자 면세 한도를 1인 1일당 300 스위스 프랑에서 150 스위스 프랑으로 인하한 데 관하여는 연방관세국경보안청(FOCBS)과 연방평의회의 발표 참조. ↩
2. 2020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된 독일 「부가가치세법」(UStG) 제6조 제3a항. 이 규정은 관광객 거래에서 면세 수출에 대하여 50유로를 초과하는 최소 송장 금액을 도입하였다. 수출확인 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하여는 독일 관세청의 간행물 참조. ↩
3. 소액 화물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VATA) 참조. 2019년 1월 1일부터의 해외 통신판매업자의 등록 의무와 2025년 1월 1일부터의 플랫폼 과세에 관하여는 연방세무청의 간행물 참조. 소액 화물에 관한 EU의 개혁에 관하여는 2023년 「EU 관세법전」 개혁에 관한 집행위원회 제안과 그 후속 결정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