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확장과 건축 금융

주(칸톤) 의회의 결정에 따라 1859년에 시작된 성벽 철거는 바젤의 확장에 길을 열었다. 구시가지 주변에는 거리, 광장, 공원, 중산층과 노동자를 위한 주거용 건물, 공장, 학교, 공공건물을 갖춘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었다. 시의 면적은 수십 년 만에 몇 배로 늘어났다.¹

이 정도 규모의 건설에는 자본이 필요하였다. 민간 건축주와 개발업자는 저축은행, 프라이빗 뱅크, 그리고 1899년부터는 주립은행이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였다. 노동자 주택을 짓기 위하여 주택건설조합과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그 재원은 조합원의 저축과 공적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주는 도로, 하수도, 상수도, 공공건물에 투자하였고, 그 재원은 조세와 채권으로 조달되었다. 부동산 및 건설 부문은 바젤 경제에서 가장 큰 신용 수요처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9세기 말의 건설 붐은 투기도 불러왔다. 개발업자들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각이나 임대를 위하여 주택을 서둘러 지었으며,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차입하였다. 수요가 감소하거나 신용이 경색되면 그중 일부가 파산하였고, 채권자들은 손실을, 건물은 미완성 상태로 남겨졌다. 19세기의 부동산 경기 순환은 20세기의 그것을 예고하였다. 20세기의 부동산 경기 순환은 1990년대 초 스위스 은행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데, 당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지역은행과 주립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 요건, 그리고 스위스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13년에 발동한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이러한 경기 순환에 대한 현대적 대응이다.²

주석

1. 1859년 이후 바젤 성벽의 철거(Entfestigung)와 그에 이은 도시 확장에 관하여는 HLS, 항목 “Basel (Gemeinde)”, 19세기 부분 참조. ↩
2. 2013년 연방평의회가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발동하고 2020년에 해제하였다가 2022년에 재발동한 스위스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자기자본규정」(Capital Adequacy Ordinance) 제44조, SR 952.03)에 관하여는 스위스 국립은행(SNB)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간행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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