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인, 공증인과 상업등기부

계약서의 번역은 소송 절차, 관청에 대한 제출, 토지나 회사의 등기 등 많은 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공인 번역이란 자격을 갖춘 번역사가 그 정확성을 확인서로 확인한 번역을 말한다. 많은 경우 번역사의 서명은 다시 공증인이나 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바젤슈타트주(칸톤)는 법원과 검찰청이 위촉하는 법원 통역인 및 번역사 명부를 관리하며, 사인들도 그 명부나 전문가 협회에 등재된 번역사를 자주 이용한다. 독일에는 공적으로 임명되고 선서한 번역사가 있으며 그들의 인증은 독일 법원과 관청에서 인정된다. 프랑스는 항소법원에 등록된 traducteurs experts judiciaires(사법 전문 번역인)를 활용한다.¹

바젤슈타트주의 공정증서는 주가 임명하는 독립 전문직인 라틴형 공증인이 작성한다. 주 공증법은 공정증서의 언어로 독일어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국어 증서나 2개 언어 증서가 허용될 수 있다. 당사자가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인은 통상 통역인을 통하거나 당사자에게 낭독되는 번역을 통하여 당사자가 증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같은 원칙은 독일에서도 적용되는데, 「공증법」(BeurkG) 제16조 및 제32조가 증서의 언어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는 당사자를 위한 통역인과 번역의 사용을 규율한다. 프랑스의 공증인(notaire)은 증서를 프랑스어로 작성하며, 외국 당사자는 통상 그 언어를 이해하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수여한다.²

바젤슈타트주 상업등기소에 대한 신청은 주의 공용어인 독일어로 해야 한다. 외국 모회사의 정관이나 외국 이사회의 결의 등 다른 언어로 된 문서에는 통상 공인 번역을 첨부해야 하지만, 등기소가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일부 경우에는 번역을 면제할 수 있다. 스위스 회사는 「상업등기령」(HRegV)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어로 정관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등기를 위하여 공용어본을 요구한다. 따라서 바젤에서 영어로 이사회를 여는 국제 그룹은 서명권 변경이나 정관 개정 등 등기가 필요한 결의에 대하여 독일어본을 작성한다.³

주석

1. 바젤슈타트주의 법원 통역인 및 번역사에 관하여는 사법 절차에서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주 규정 참조. 독일의 선서 번역사에 관하여는 통역인 및 번역사의 임명에 관한 각 주(Länder)의 법률 참조. 프랑스에 관하여는 experts judiciaires에 관한 규정 참조. ↩
2. 바젤슈타트주의 공정증서 언어에 관하여는 주 공증법(Notariatsgesetz) 및 그 시행령 참조. 독일에 관하여는 「공증법」 제5조, 제16조 및 제32조 참조. ↩
3. 상업등기 신청의 언어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령」(HRegV, SR 221.411), 특히 등기 사항 및 증빙서류의 언어에 관한 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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