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머니 전략과 스위스은행협회

2009년 3월 13일의 결정이 내려진 후, 연방평의회는 미신고 외국 자산 관련 업무가 법적 보호를 잃은 금융 중심지를 위한 전략을 필요로 하였다. 2009년 말부터 연방재무부는 이른바 백색자금 전략, 즉 Weissgeldstrategie를 수립하였다. 그 전제는 스위스 금융 중심지가 고객 본국의 세무당국에 신고된 자산만을 수탁·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금융시장 정책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여러 보고서에서 제시되었으며, 그중 2012년 보고서는 조세 준수 원칙을 지침으로 제시하였다.¹

백색자금 전략은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고자 하였다. 장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강화된 실사 의무를 부담하여 과세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의심했어야 하는 자산을 거절하도록 하였다. 과거에 대해서는, Rubik 모델의 원천징수세 협정을 통해 주요 상대국 고객들의 기존 미신고 자산을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독일이 Rubik 협정을 거부하고 국제사회가 자동정보교환으로 나아가자 두 번째 요소는 무너졌다. 연방평의회가 2013년 의견수렴에 부친 강화된 실사 의무는, 자동정보교환과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으로 대부분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이후 폐기되었다.²

이 시기에 스위스은행협회(SBA)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협회는 바젤의 본부에서 연방평의회, 국제금융 담당 국가사무국,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외국 정부들과의 협상에서 은행들을 대변하였다. 협회의 입장은 여러 단계에 걸쳐 변화하였다. 2009년까지 협회는 은행 비밀유지를 협상 불가의 대상으로 옹호하였다. 2009년 3월의 결정 이후에는 기존 고객의 익명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Rubik 모델을 추진하였다. 이 모델이 실패하자, 모든 주요 금융 중심지가 동등한 조건으로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 자동정보교환을 국제 기준으로 수용하게 되었다.³

협회의 노선 변경은 회원들 사이의 분열을 반영하였다. 미국 시장과 기소 위험에 노출된 대형 은행들은 과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였고, 투명성을 국제 업무의 대가로 받아들였다. 인접국의 국경 간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많은 소규모 프라이빗 뱅크와 일부 주립은행은 투명성 때문에 고객을 잃을 것을 우려하였다. 이들 집단 간의 긴장은 공개적인 분쟁으로 이어졌고, 일부 은행 그룹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별도의 협회를 결성하였다. 그럼에도 바젤의 협회는 위기 기간 내내 당국의 주된 대화 상대로 남았다.⁴

주석

1. 보고서 “Strategische Stossrichtungen für die Finanzmarktpolitik der Schweiz”(2009년 12월)와 조세 준수 금융 중심지 전략에 관한 토론문서(2012년 2월)를 포함한 연방평의회의 백색자금 전략(Weissgeldstrategie)에 관해서는 연방재무부의 간행물을 참조. ↩
2. 과세되지 않은 자산의 수탁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중개업자의 강화된 실사 의무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제안(2013년 의견수렴), 그리고 자동정보교환과 중대한 조세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분류하는 방안(2016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그 제안의 폐기에 관해서는 연방재무부의 간행물을 참조. ↩
3.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스위스은행협회(본부 바젤)의 역할과 입장 변화, 즉 은행 비밀유지의 옹호에서 Rubik 협정 지지를 거쳐 공정한 경쟁 조건을 전제로 한 기준으로서 자동정보교환의 수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는 협회의 연차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참조. ↩
4. 조세 투명성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스위스은행협회 내 대형 은행, 프라이빗 뱅크 및 주립은행의 이해관계 차이와 별도 협회(예컨대 프라이빗 뱅크 협회 및 자산운용 은행 협회)의 결성에 관해서는 당시의 언론 보도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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