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통합원장과 핀터넷

국제결제은행(BIS)은 프로토타입 구축 외에도 미래 통화제도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해 왔다. 2023년 6월의 연례경제보고서에서 BIS는 통합 원장이라는 구상을 제안하였다. 이는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 토큰화된 상업은행 예금, 토큰화된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이 공존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이다. 이러한 원장에서의 거래는 원자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데, 이는 인도와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로써 지시의 대조, 담보의 이전, 자금의 결제 등 현재 별개의 시스템 간 대사(對査)가 필요한 많은 단계가 단일한 처리로 통합될 것이다.1

Agustín Carstens와 Infosys의 공동 창업자이자 인도의 디지털 신원 시스템 Aadhaar의 설계자인 Nandan Nilekani는 2024년 논문에서 “finternet”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이 구상을 확장하였다. 이들은 개인과 기업이 모든 금융자산을 통합 원장에 보유하고, 인터넷에서 정보가 전송되는 것처럼 손쉽게 이를 이전할 수 있는 상호 연결된 금융 생태계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명시적으로 하나의 비전이었다. 논문은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토큰의 법적 승인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롯한 법적·규제적·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2

이러한 개념적 작업이 바젤에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BIS를 미래 통화제도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통합 원장은 토큰화의 기술적 이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중앙은행과 규제받는 중개기관의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는 설계이다. 이 설계가 관철된다면, 이를 규율하는 기준은 바젤에서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CPMI),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해 개발되고 혁신허브에 의해 시험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설계가 관철될지는 BIS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 즉 각국 입법자의 결정, 대형 기술기업과 은행의 전략, 그리고 지정학적 환경에 달려 있다.

주석

  1.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3, 제III장, “Blueprint for the future monetary system: improving the old, enabling the new”, 2023년 6월. ↩
  2. Agustín Carstens and Nandan Nilekani, “Finternet: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Future”, BIS Working Papers No. 1178, 2024년 4월.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