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3국 유로디스트릭트

광역도시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995년 Trinationale Agglomeration Basel(TAB)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협력을 조직하였다. TAB는 라인강 연안의 교통, 도시 개발, 경관에 관한 연구를 준비하는 사업 기구였다. 2007년 참여자들은 이 조직을 빌라주뇌프에 소재지를 둔 프랑스법상 사단인 Trinationaler Eurodistrict Basel(TEB)로 전환하였다.¹ 그 회원은 바젤슈타트주(칸톤)와 바젤란트주, 아르가우주와 졸로투른주의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및 기초자치단체 연합, 뢰라흐 군과 이 지역의 독일 도시들, 그리고 프랑스의 광역도시공동체(communauté d'agglomération)인 Saint-Louis Agglomération이다. 3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협회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무국이 사업을 조정한다.

TEB는 입법권을 갖지 않는다. TEB는 계획 수립, 사업 조정, 유럽 기금, 특히 유럽연합(EU)의 Interreg 프로그램 기금의 관리를 통해 활동한다. 스위스는 신지역정책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² TEB의 의의는 그것이 만들어 낸 협력의 관행에 있다. 바젤, 뢰라흐, 생루이의 계획 담당자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 데이터를 교환하고, 3국이 만나는 지점의 라인강 연안과 같은 국경 인근 개발 지역에 대한 공동 구상을 준비한다. 새로운 트램 노선이 국경을 넘을 때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식 조약이나 협정에 앞서 대개 이러한 기구에서 수년간의 준비 작업이 이루어진다.

주석

1. Trinationale Agglomeration Basel(1995)과 2007년 프랑스법상 사단으로서의 Trinationaler Eurodistrict Basel 설립에 관하여는 TEB의 정관과 연차보고서를 참조. ↩
2. Interreg 상라인 프로그램(Interreg Oberrhein / Rhin Supérieur)과 2006년 10월 6일자 「연방 지역정책법」(SR 901.0)에 따른 스위스의 참여에 관하여는 프로그램 문서와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간행물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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