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특허법」
1954년 6월 25일자 「발명특허에 관한 연방법」(PatG)은 채택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스위스 특허제도의 기초를 이룬다.1 특허는 신규성이 있고 산업상 이용 가능하며 진보성을 갖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며, 그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20년이다. 베른에 소재한 스위스 연방지식재산원(IGE)은 국내 특허를 부여하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는다. 실체 심사 없이 등록하는 이 제도로 인해, 스위스 국내 특허는 뮌헨의 유럽특허청(EPO)의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유럽 특허보다 약한 권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 산업은 스위스에서의 보호를 거의 전적으로 유럽 경로에 의존한다.2
의회는 완전한 심사절차의 도입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2023년 채택된 개정은 출원인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른 선택적 완전심사와 함께, 심사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실용신안을 규정하였다. 그 시행은 이후 연방지식재산원이 준비해 왔다.3 제약 그룹들에게 이 개혁은 소규모 발명자들에게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들의 핵심 특허는 유럽 출원에서 스위스를 지정함으로써 스위스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유럽 특허이기 때문이다.
스위스 특허법의 일부 특징은 의약품에 특히 중요하다.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시행되는 수술 또는 치료 방법과 진단 방법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러한 방법에 사용되는 물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4 또한 이 법은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실험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연구 면제를 규정한다. 이른바 볼라(Bolar) 면제는 특허 만료 전에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행위를 허용한다.5 볼라 면제는 오리지널 의약품 산업과 제네릭 의약품 산업 사이를 잇는 법적 연결고리이다. 이를 통해 제네릭 제조업자는 보호기간 중에 허가 서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네릭 의약품은 만료 다음 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2008년 개정은 바이오테크놀로지도 직접 다루었다. 이 개정은 인간 유전자 및 서열을 포함한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였다. 또한 인간의 신체와 인간 복제 공정 그 자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6 스위스의 접근 방식은 스위스가 구속되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 유럽 「생명공학 지침」을 따른다. 이를 달리할 경우 스위스의 특허 실무가 시장을 지배하는 유럽 특허로부터 고립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석
- Bundesgesetz über die Erfindungspatente (Patentgesetz, PatG), 1954년 6월 25일, SR 232.14, 개정 포함. ↩
- 스위스 연방지식재산원(Eidgenössisches Institut für Geistiges Eigentum, IGE) 및 국내 절차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실체 심사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연방지식재산원의 간행물 및 「특허법」 제59조(PatG)에 관한 주석서 참조. ↩
- 현대화된 심사절차(선택적 완전심사, 실용신안)에 관하여 2023년 연방의회가 채택한 「특허법」 개정; 시행일 미정. ↩
- 치료 및 진단 방법의 제외에 관한 「특허법」 제2조 제1항 b호(PatG), 그리고 공지 물질의 제1 또는 추가 의약 용도에 대한 특허성에 관한 「특허법」 제7c조 및 제7d조(PatG). ↩
- 연구 면제 및 의약품 판매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행위의 면제에 관한 「특허법」 제9조 제1항 b호 및 c호(PatG). 2008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도입됨. ↩
- 바이오테크놀로지 발명에 관하여 2008년 7월 1일 시행된 「특허법」 개정, 특히 「특허법」 제1a조, 제1b조 및 제2조(PatG).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와 병행하여 채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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