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과 주주
국제결제은행(BIS)의 기본 체제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정관은 1930년 설립 헌장(Constituent Charter)에 부속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정관 제3조는 은행의 목적을 중앙은행 간 협력의 증진, 국제 금융 거래를 위한 추가적 편의의 제공, 그리고 관계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탁받은 국제 금융 결제에 관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정한다. 정관은 자본, 주식, 은행의 권한, 경영과 주주총회, 회계와 이익 배분, 분쟁의 중재 및 개정 절차를 규율한다. 대부분의 개정에는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특정 기본 규정에 관한 개정에는 1930년 협약에 따라 스위스 당국의 동의도 필요하다.1
BIS의 자본은 원래 스위스 금프랑으로 표시되었다. 스위스 금프랑은 일정한 순금 중량으로 정의된 계산 단위였다. 2003년 4월 1일 이래 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계산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은행의 회계는 읽기 쉬워졌고, IMF가 사용하는 준비 단위와 일치하게 되었다. 주식은 중앙은행 명의로 등록되며, 이사회가 회원으로 받아들인 중앙은행을 통하여서만 의결권을 가진다. 수권자본의 상당 부분이 발행되었으나, 각 주식의 액면가 중 일부만이 납입되었고, 나머지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2
회원 중앙은행의 범위는 1990년대 이후 상당히 넓어졌다. 수십 년 동안 BIS는 10개국 그룹(G10)의 중앙은행들이 주도하는 주로 유럽적인 기관이었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배상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대적 태도 때문에 1930년에 미국 몫의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으며, 1994년에야 비로소 이사회에 자리를 차지하였다. 1996년 이사회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중동의 9개 중앙은행에 회원 가입을 요청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중국인민은행, 인도준비은행, 브라질 중앙은행, 러시아 중앙은행,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싱가포르 통화청 및 홍콩 금융관리국이 있었다. 추가 가입이 뒤따랐다. 현재 BIS의 회원 중앙은행은 63개이며, 이들이 대표하는 국가들은 합하여 세계 국내총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3
BIS의 회원 자격은 BIS의 은행 서비스 이용과 구별된다. 회원이 아닌 많은 중앙은행도 BIS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BIS에 따르면, BIS의 BIS의 고객에는 100개를 훨씬 넘는 중앙은행과 통화당국, 그리고 국제기구가 포함된다. 반대로 회원 자격은 주주총회와 격월 총재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권리는 주주로서의 재무적 지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가치를 지닌다. 신규 회원의 가입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이사회는 해당 중앙은행이 국제 통화·금융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바와 그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4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격 정지는 회원 자격에 정치적 차원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BIS는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회의와 은행 서비스를 포함한 어떠한 BIS 서비스에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BIS는 러시아 중앙은행을 주주로서 제명하지는 않았다. 정관에 그러한 조치를 위한 간단한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결과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관의 활동에서 배제된 것이었다. 법률가에게 이 사례는 기본 체제에 명시적인 제재 권한이 없는 기구라 하더라도 그 회원들과 접수국이 제재를 적용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5
주석
- Statutes of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of 20 January 1930, 개정 문언(최근에는 2000년대 이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 특히 제3조(목적), 제4조–제10조(자본 및 주식), 제21조 이하(권한), 제26조 이하(경영) 및 제44조 이하(주주총회). ↩
- BIS 정관 제4조 및 제5조(SDR 표시 자본, 납입 부분).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프랑에서 SDR로의 계산 단위 변경에 관하여는 BIS 2002/03년 연차보고서 및 2003년 3월 10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참조. ↩
- 1930년의 미국 몫 주식과 연방준비제도의 입장에 관하여는 Toniolo, 2005, 제2장 참조. 1994년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 참여와 1996년 9월 9개 중앙은행에 대한 가입 요청에 관하여는 BIS 1994/95년 및 1996/97년 연차보고서 참조. 회원 수(63)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관하여는 BIS 웹사이트와 최신 연차보고서 참조. ↩
- 회원 중앙은행과 BIS 은행 서비스 고객의 구별에 관하여는 BIS 연차보고서 중 은행 업무 부분 참조. 회원 가입에 관하여는 BIS 정관 제8조 참조. ↩
-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의 BIS 서비스 접근에 관한 2022년 3월 BIS 보도 성명. 스위스의 대러시아 제재에 관하여는 Ordinance of 4 March 2022 on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 in Ukraine (SR 946.231.176.7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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