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의 SST: 2008년과 저금리 시기
스위스 지급여력 테스트(SST)의 첫 시험대는 경과기간 중에 닥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금융위기였다. 주가 하락, 신용 스프레드 확대, 금리 하락으로 많은 보험회사의 위험부담자본이 줄어든 반면, 시장 변동성은 목표자본을 증가시켰다. 2009년 스위스 보험시장의 총 SST 비율은 상당히 하락하였으며, 일부 회사는 100%에 근접하거나 이를 밑도는 비율을 보고하였다.1 은행과 달리 스위스 보험회사 중 국가 지원이 필요했던 곳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위기는 리스크 기반 제도의 가치를 입증하였다.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감독당국과 회사들에 조기에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여러 보험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주식 익스포저를 줄이고 자본을 확충하며 자산부채관리를 조정하였다.
이어진 저금리 및 마이너스 금리 시기는 더 길고 더 근본적인 시험이었다.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2015년 1월 유로화 최저환율제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하였다. 그 후 수년간 스위스 국채 수익률은 수익률 곡선의 상당 부분에 걸쳐 마이너스였다.2 보증형 저축과 연금의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가진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그러한 금리로 할인한 부채의 시장일관적 평가는 의무의 가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생명보험회사의 SST 비율은 하락하고 크게 변동하였다. 반면 고정된 예정이율을 사용하는 법정회계에서는 같은 악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이 상황에 단호함과 실용주의를 결합하여 대응하였다. FINMA는 시장일관적 평가의 원칙을 유지하였고, 솔벤시 II의 장기보증 조치에 견줄 만한 일반적 완화 조치의 도입을 거부하였다. 동시에 수익률 곡선의 외삽을 조정하고 개별 사례에서 일정한 경과 조치를 받아들였는데, 예컨대 보험회사가 시간을 두고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한시적 접근을 허용하였다.3 보험회사들은 신계약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고, 보증이 낮거나 없는 상품으로 전환하며, 금리리스크 헤지를 늘리고, 준비금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일부 보험회사가 직업연금에서 완전보험 모델로부터 철수하기로 한 결정이었으며, 이에 관하여는 이 장의 뒷부분과 제IV장에서 다룬다.
2022년과 2023년에 금리가 급등하자 그 효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장기 부채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보유 채권의 가치도 떨어졌음에도 대부분 생명보험회사의 SST 비율은 현저히 개선되었다.4 이 주기 전체의 경험은 시장일관적 제도가 보험회사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지급여력 비율의 변동성을 대중과 신용평가기관에 신중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단기적 움직임을 구조적 취약성의 징후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석
- 금융위기가 스위스 보험회사의 SST 결과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는 FINMA의 2008년 및 2009년 연차보고서와 SST 현장 테스트 결과에 관한 보고서 참조. ↩
- 2015년 1월 15일 도입되어 2022년 9월까지 유지된 SNB의 –0.75% 마이너스 금리와 연방 국채의 마이너스 수익률에 관하여는 SNB 연차보고서 참조. 이 책 제B부도 참조. 상호참조. ↩
- 저금리 환경에서 SST에 대한 FINMA의 접근 방식, 수익률 곡선 방법론의 조정 및 (구) 「보험감독령」(AVO) 제48조에 따라 부여된 한시적 조치에 관하여는 FINMA 연차보고서 2012~2020년 및 FINMA Risk Monitor 참조. ↩
- 2022~2023년 금리 상승이 스위스 보험회사의 SST 비율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는 2022년 및 2023년 Financial Condition Report와 FINMA Risk Monitor 202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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