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든 스캔들

스위스의 자금세탁방지 체제는 일련의 스캔들에 대응하여 구축되었다. 첫 번째는 1977년의 키아소 사건이었다. 티치노주(칸톤)의 국경 도시 키아소에 있던 스위스 신용은행(Swiss Credit Bank) 지점은 20억 스위스 프랑이 넘는 이탈리아의 해외 도피 자본을 리히텐슈타인의 한 법인으로 흘려보냈고, 이 법인은 그 자금을 의심스러운 회사들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위스은행가협회와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1977년 은행의 실사에 관한 최초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은행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하였고, 자본 도피와 탈세에 대한 적극적인 조력을 금지하였다.¹

두 번째 일련의 스캔들은 독재자의 자산에 관한 것이었다. 1986년 필리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실각한 후,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여 스위스 은행에 있던 마르코스의 자산을 동결하였다. 그 자산은 긴 법적 절차를 거쳐 나중에 필리핀에 반환되었다. 아이티의 장클로드 뒤발리에, 자이르의 모부투 세세 세코, 나이지리아의 사니 아바차 및 다른 통치자들의 자산을 둘러싸고 유사한 사건이 뒤따랐다.² 스위스 은행이 명백히 부패한 출처의 거액을 받아들였음을 보여 준 이 사건들은 정치적 주요인물에 관한 규정의 마련과 불법 자산 반환에 관한 스위스의 정책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 스캔들은 마약 자금에 관한 것이었다. 1988년 스위스와 외국에서 진행된 수사를 통해, 레바논과 터키의 밀매업자들이 마약 거래 수익을 스위스 은행과 환전소를 통해 세탁하였음이 드러났다. 레바논 커넥션(Lebanon Connection)으로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은 스위스 법무부 장관 엘리자베트 코프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그녀가 수사에 관하여 경고하였던 남편이 이 사건에 연루된 회사의 이사였던 것이다.³ 이 스캔들은 자금세탁 범죄의 도입을 앞당겼고, 이 범죄는 1990년 「스위스 형법」(SCC)에 편입되었다.

주석

1. 키아소 사건(1977년)과 1977년 스위스은행가협회와 스위스 국립은행 간에 체결된 은행의 실사에 관한 최초의 협약(VSB 77)에 대해서는 HLS, 항목 “Chiasso-Skandal”; 스위스은행가협회의 간행물을 참조. ↩
2. 1986년 3월 연방평의회에 의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자산의 동결과 그 후의 필리핀 반환, 그리고 유사 사례(뒤발리에, 모부투, 아바차)에 대해서는 자산 회수에 관한 연방외무부의 간행물을 참조. ↩
3. 레바논 커넥션 사건(1988년)과 엘리자베트 코프 연방평의회 위원의 사임(1989년 1월)에 대해서는 HLS, 항목 “Kopp-Affäre”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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