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크(Rubik) 협정

스위스는 정보교환의 대안으로서 Rubik 협정으로 알려진 최종 원천징수세 협정을 제안함으로써,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은행 비밀유지를 지키고자 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스위스 은행은 상대국 거주 고객의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나라의 세금에 상응하는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세수를 익명으로 상대국 세무당국에 이전하게 되어 있었다. 과거는 미신고 자산에 대하여 20%에서 40% 사이의 세율로 일회성 납부를 함으로써 양성화되며, 그 후에는 해당 자산이 과세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고객은 그 대신 자신의 계좌를 본국 세무당국에 공개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¹

스위스는 영국 및 오스트리아와 Rubik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들은 2013년에 발효되었다. 스위스는 2011년 독일과도 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독일 주들의 대표 기관인 독일 연방참사원(Bundesrat)은 야당의 영향 아래 2012년 11월 이를 부결하였다. 야당은 이 협정이 탈세자에게 익명성을 유지하게 하면서 너무 적은 세금만 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분야에서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인 독일의 부결로 Rubik 전략은 끝났다. 영국 및 오스트리아와의 협정은 정보 자동교환이 도입되면서 종료되었다.

Rubik 협정의 실패는 계속적인 익명성의 대가로 돈을 제공하는 스위스 전략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조세포탈에 대처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던 상대국들은 세금을 받는 것에 더하여 자국의 탈세자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였다. Rubik 협정이 제공한 익명성이야말로 국제사회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주석

1. 최종 원천징수세 협정의 Rubik 모델, 영국 및 오스트리아와의 협정(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 및 독일과의 협정(2011년 9월 21일 서명, 2012년 11월 23일 독일 연방참사원에서 부결)에 관하여는 국제금융사무국의 간행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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