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의 위험

기준 위에 세워진 브랜드에는 특유의 위험이 따른다. 그 가치는 기준의 신뢰성에 달려 있으며, 이 신뢰성은 도시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실패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금융위기는 첫 번째 큰 시험이었다. 바젤 II는 2004년에 채택되어 위기가 발발했을 때 유럽에서 이행되고 있었다. 내부모형과 외부 신용등급에 의존한 바젤 II는 은행들이 복잡한 구조화 상품에 대해 지나치게 적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허용하였다는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바젤 III로 대응하였지만, 그 이름은 한동안 규제 실패와 결부되었다.¹

2023년 3월의 Credit Suisse 몰락은 두 번째 시험이었으며, 이번에는 스위스 땅에서 일어났다. 제E부 제I장과 제F부 제III장에서는 붕괴 직전까지 규제상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던 이 은행이 긴급법에 따라 UBS에 인수된 과정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액면가 약 160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신종자본증권(Additional Tier 1, AT1)의 전액 상각을 명령한 과정을 설명하였다. 주주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상각은 채권자들의 수백 건에 이르는 소송을 불러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행정법원은 2025년 10월의 일부 판결에서 상각 명령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에 상소가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바젤 자본비율이 그것이 측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하는지, 그리고 AT1 증권이 공식적인 정리절차 밖에서 의도된 대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²

국제결제은행(BIS) 자체도 그 역사 내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제D부 제V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BIS의 행태를 둘러싼 논란과, BIS의 청산을 요구한 1944년의 브레턴우즈 결의를 상기하였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비판자들은 바젤에서의 중앙은행 협력에 민주적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회의가 비밀리에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소수의 중앙은행이 글로벌 기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Adam LeBor의 Tower of Basel과 같은 대중서들은 BIS를 세계의 금융을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기관으로 묘사하였다. BIS는 투명성 제고, 회원 확대 및 광범위한 간행 프로그램으로 대응하였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여전히 브랜드의 일부로 남아 있다.³

또 다른 위험은 지정학에서 비롯된다. BIS의 회원에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및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BIS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서비스 및 회의 접근을 중단하였다. 세계경제가 경쟁하는 블록들로 분열되고, 금융 제재가 활용되며, 대체 지급결제 시스템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은 중앙은행 간의 보편적 협력에 정당성의 기반을 둔 기관에 압력을 가한다. 제K부 제I장에서는 국경 간 지급결제에 관한 프로젝트에서 BIS 혁신허브(BIS Innovation Hub)가 수행하는 역할을 논의한다. 여기에는 2024년 BIS가 mBridge 프로젝트에서 탈퇴하게 된 논쟁도 포함된다.⁴

바젤협약과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Institute)도 각자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협약의 집행이 미약하면 대중의 눈에 협약은 상징적인 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 도시와 제네바에 소재한 사무국 사이의 혼동은 이름과 장소 사이의 연결을 희석시킨다. 제E부 제III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바젤 자금세탁방지지수(Basel AML Index)는 자금세탁 규모의 척도로 오독될 수 있으며,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은 때때로 그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이름을 지닌 모든 기관은 브랜드에 기여하는 동시에 브랜드에 기대고 있으며, 그 결과 어느 한 기관의 실패가 다른 기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⁵

주석

1.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바젤 II에 대한 비판(내부모형 및 외부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 경기순응성, 트레이딩 북 및 유동화 익스포저에 대한 불충분한 자본)에 관하여는 제F부 제II장 및 그곳에 인용된 문헌, 특히 Goodhart,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11 참조. ↩
2. 2023년 3월 19일 UBS의 Credit Suisse 인수, 액면가 약 160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AT1 증권의 상각, 그리고 보도된 2025년 10월의 일부 판결과 이후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소를 포함한 연방행정법원에서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E부 제I장 및 제F부 제III장 참조. ↩
3. 책임성과 비밀주의에 관한 BIS 비판에 관하여는 예컨대 LeBor, Tower of Basel: The Shadowy History of the Secret Bank that Runs the World, 2013, 그리고 학술적 서술로는 Toniolo, Central Bank Cooperation at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1930–1973, 2005 참조. BIS 회원 확대에 관하여는 제F부 제I장 참조. ↩
4.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BIS 서비스 접근 중단과 2024년 BIS의 mBridge 프로젝트(Project mBridge) 탈퇴에 관하여는 BIS가 발표한 성명 및 제F부 제IV장 참조. ↩
5. 바젤 자금세탁방지지수와 같은 국가위험지수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과 평가 대상 국가들의 반응에 관하여는 Basel AML Index의 방법론 설명 자료 및 거버넌스 지표에 관한 학술 문헌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