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강 국경의 형성
1501년의 가입은 바젤 주변 경계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1501년 이전에 이 도시는 도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제국에 속한 영토들, 즉 준트가우와 브라이스가우의 합스부르크 영지, 바덴 변경백령, 바젤 주교후령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영토들 사이의 경계는 공통의 정치적·법적 질서 안에 있는 영주령 간의 경계였다. 1501년 이후, 그리고 맹약자 동맹의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인정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더욱, 바젤 주변의 경계는 맹약자 동맹과 제국 사이의 경계가 되었다. 그리고 17세기 프랑스의 알자스 병합 이후에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영토들 사이의 경계가 되었다.
전방 오스트리아, 즉 Vorderösterreich로 통칭되는 바젤 주변의 합스부르크 영토는 여전히 강력한 존재로 남아 있었다. 바젤 동쪽 라인강 좌안 지역인 프릭탈은 1802년까지 오스트리아령으로 남아 있다가, 그해 헬베티아 공화국으로 넘어갔고 이후 아르가우주(칸톤)의 일부가 되었다.1 준트가우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갔다. 브라이스가우는 1805년까지 오스트리아령으로 남아 있다가 바덴으로 넘어갔다. 이리하여 바젤은 각각 고유한 통화, 통행세, 교역 정책을 가진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바덴 영토의 접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이후 바젤을 특징지어 온 국경 경제의 조건을 만들어 냈다. 영토 간의 가격, 세금, 규제의 차이는 교역의 기회를 만들어 냈는데, 여기에는 어느 한쪽 당국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교역도 포함되었다. 바젤 국경을 넘나드는 소금, 곡물, 담배 및 기타 상품의 밀수는 근세 초기부터 기록되어 있다. 이는 현대의 관세 행정이 여전히 단속하고 있는 국경 경제의 한 형태이다.2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능력은 국경 도시의 주민들이 일찍 습득하는 기술이다. 바젤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국경은 바젤의 도시 지역을 관통한다. 장크트요한 지구와 클라인휘닝겐 지구는 프랑스의 도시 생루이 및 독일의 도시 바일암라인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두 도시로 국경을 넘는 트램이 운행된다. 2008년 스위스에 대하여 솅겐 협정이 발효된 이후 국경에서의 체계적인 신원 확인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스위스는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 속하지 않으므로, 국경을 넘는 물품은 여전히 세관 통제의 대상이다.3 H부에서는 바젤 지역의 3국 접경 경제와 그것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그 범위는 국경 간 통근자의 과세에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통제와 제재의 집행에 이른다.
주석
- 1802년까지 전방 오스트리아의 일부였던 프릭탈과 1803년 그 아르가우주 편입에 관하여는 HLS, 항목 “Fricktal” 참조. ↩
- 근세 초기와 근대에 바젤 국경을 넘나든 밀수에 관하여는 HLS, 항목 “Schmuggel” 참조. ↩
- 2004년 10월 26일 양자협정(SR 0.362.31)에 따른 스위스의 솅겐 및 더블린 체제 가입, 2008년 12월 12일부터 운영; 세관 통제는 2005년 3월 18일 「관세법」(SR 631.0)에 따라 계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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